이거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

맑은눈의광인 2025-05-16 23:43:07 0 0
정당방위보단 긴급피난에 해당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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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2025-05-16 23:44:59 0 0
칼든 강도랑 맞서싸움 > 정당방위, 칼든 강도 피해서 도망가다 사고남 >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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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6 23:45:27 0 0
강도가 추락한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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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2025-05-16 23:46:13 0 0
직접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상대에게 위협을 느껴서 창문을 닫다 사고난 케이스니 긴급피난에 가까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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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2025-05-16 23:47:02 0 0
싸워서 자기방어 > 정당방위, 위협을 피하려고 하다가 범법행위가 생김 > 긴급피난. 이렇게 생각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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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6 23:48:31 0 0
창문을 닫는 행위가 피난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려나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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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2025-05-16 23:49:31 0 0
응, 그게 애매해. 위협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는 기준이 판례를 봐도 애매모호하거든. 거의 판사에게 달린 수준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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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6 23:44:20 0 0
그사람이 강도인지 우연히 사고를 당한 윗집 주인인지 어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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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6 23:46:48 0 0
정당방위는 상대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끼쳤을때만 적용될걸? 조각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당방위는 확실히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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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2025-05-16 23:44:32 0 0
아마도 안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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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몬 2025-05-16 23:45:37 0 0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베란다 내주고 경찰 신고해야될 거 같은 너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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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에빠진곰 2025-05-16 23:48:21 0 0
정당방위로 안쳐줄듯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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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 2025-05-16 23:49:43 0 0
이건 해외에서도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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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