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하면 항상 나오는게 빨래건조대 그건데

취중건담V2 2025-05-16 23:55:45 0 0
팔 다리 놔두고 왜 빨래건조대로 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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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6 23:58:04 1 0
빨래건조대 말고도 허리띠로도 폭행했다는데 이게 왜 방위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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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건담V2 2025-05-16 23:59:09 2 0
걍 주먹으로 몇 대 패면 제압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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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5-16 23:57:44 2 0
나는 약간은 이해가 되는게 내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면 그순간에 일단 걔를 제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진짜 죽기살기로 줘팰것같아 적당히 줘패면 다시 일어나서 공격할수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피떡만들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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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6 23:59:41 0 0
법원도 제압하는 과정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다고 하니깐 심경 자체는 이해할수 있어도 그걸 정당방위라고 주장할순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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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5-17 00:06:00 1 0
근데 미국같은데는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사살해도 정당방위라서 나도 집에 강도가 들면 무조건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반 ㅄ 만드는건 용인해줘야한다고 생각함 악용의소지가 있긴하지만 어찌보면 너죽고 나살자가 될수있는문제라서 ㅋㅋ 뭐 늘 정답은 없는 얘기가 될수있지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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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7 00:08:29 0 0
이게 많이 받는 오해인데 미국도 정당방위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 가령 마당에만 있었냐 집안으로 침입했냐 문을 부쉈냐 그냥 들어왔냐 등등 이거도 주마다 차이가 있고 게다가 미국은 총기허용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는지라 단순비교는 힘들거 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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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5-17 00:09:47 0 0
위에 케이스도 일단 내기억으로는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왔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거야 ㅋㅋ 개인적으로 집주인이 참 안됐다는 생각도 했었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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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7 00:12:41 0 0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흉기도 없고 저항도 안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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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5-05-17 00:08:53 1 0
못 달려들게만 제압해놓고 신고하라는게 법이긴 한데, 솔직히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해. 일단 확실히 조지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현실적이지. 제정신이 아닌 놈 상대하는데 이쪽만 법 지키자고 하려면 뭐 집집마다 총이라도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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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7 00:09:44 0 0
이 사건도 단순히 폭행해서 유죄가 아니라 제압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가 주된 쟁점이라,,, 법원도 제압과정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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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5-05-17 00:13:03 0 1
막말로 도둑놈이 칼 숨겨놨다가 한대 맞고 쓰러진척 해놓고 묶으러 올 때 푹찍하면 나만 죽는데. 안 묵자니 다운시켰다 일어나면 또 다운시키고 또 일어나면 다운시키고 해야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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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5-05-17 00:13:59 1 1
그 제압이라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판정하기가 법이랑 괴리가 너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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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7 00:20:10 0 0
1심 판결문에 왜 완벽하게 제압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나와있오 간단히 요약하면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을 치려해서 폭행했다,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어머니나 누나가 강간을 당했을거라 생각해서 폭행했다 했는데 강간사실에 대한 확인에 행동을 하지 않은점 피고인 스스로조차도 피해자가 흉기를 줍거나 흉기를 소지한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점 등등이 종합적으로 감토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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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7 00:20:32 0 0
https://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tPage=0&searchWord=&cbub_code=000260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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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5-05-17 00:30:07 0 0
하여간 이 사건은 고법에서 살인으로 넘어가버리면서 일이 좀 커진건 있는데, 1심 판결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피고측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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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설렁탕집 2025-05-17 13:27:00 1 0
인터넷은 휴지하나에 목뼈를 부순다는 함무라비도 식겁할 무법동네고 정상인도 많지만 인터넷도박업체사장, 조폭, 전과자들이 일반인 척 댓글 달 수 있고 남들 평판 신경 안쓰고 마구 질러도 닉만 바꾸면 리셋되고 실제로 하지도 않을거면서 사이다 발언만 하고 빠지는 입만 살은 호사가들이 많아서 그럼. 거기에 추천만 하면 사회정의 지키는거라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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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코맛음료수 2025-05-17 17:28:29 0 0
인터넷에선 도둑은 손가락을 잘라야되고 살인은 무조건 살인으로 값아야된다는 함무라비시절에 사는 쿨병환자들이 많아서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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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코맛음료수 2025-05-17 17:29:44 0 0
당장 이사건만 봐도 묶어놓고 두들겨패서 죽은사건인데 왜 집에 침입한 도둑 때려죽인게 정당방위가 아님? 이러는거보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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