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엄벌, 교화의 영역을 떠나서 그냥 국가가 개입해서 가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추징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피해 금액만큼 세금 매겨서 뜯어내던가
그 뜯어낸 세금은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뭐 출소 후에도 사회생활 못하게 불이익 주자고까지는 못하겠음 그 가해자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까지 패널티를 줘버리면 가해자들끼리 뭉쳐서 음지가 더 짙어지게 되니까

이게 커지면 슬럼가가 되는거임
막장인생을 컨트롤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음
내가 엄벌주의에 회의적인게 그런 이유임

다만 교화주의는 더 정밀하고 세밀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가 핵심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교화에만 매몰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허술하고 폐단이 많다고 생각함

피해자는 인생 망가지고 가해자는 출소하면 사기친 돈으로 꿀빨고
이걸 교화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파탄난 사람은 어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