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워딩인데...
이 워딩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숨어있음.

범죄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을 건 없다는 거임
보통 범죄자들이 살기 힘들면 생기는게 슬럼가, 갱단이거든

물론 엄벌주의를 지향할 수는 있음 그게 잘못된 건 아님 싱가포르만 해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엄벌주의 국가이면서도 낮은 재범율과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인지라 뭐 주장할 수는 있음

그런데 교화주의가 반드시 "관대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음.

정확하게 말하면 형벌의 목적 중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접근일 뿐이지, 무조건 처벌이 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문제는 '교화주의 => 범죄율 감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좀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으로 보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벌이 그렇게 치트키가 아닌지라

위에서 언급한 엄벌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싱가포르도 단순히 엄벌로 조지는게 아니라 정교하고 철저한 체계를 구축해서 전반적인 범죄 발생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운용함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빡쎄게 조지고
출소 후에 사회화에 동화하도록 지원하기도 함

범죄자들 인생 조져야 한다?
그럼 그 조진 인생이 어디로 가겠음?

결국 우리 곁임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허점이 많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상체계가 너무 열악한 건 사실임

이건 두고두고 욕쳐먹야지 그건 맞음

다만 이건 교화주의의 문제라기보다 체계자체가 후진적이라고 봄

이게 엄벌주의로 밀고 간다고 해결될까?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