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이나 정당방위범위는

못생긴우때인 2025-06-09 00:28:55 0 0
업어치기나 맨손으로는 가능하게 해주자;;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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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2025-06-09 00:33:45 0 0
방어해낸건 둘째치고 재범의 우려 때문에...후한을 없애려면 본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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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09 00:29:13 0 0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나를 방위하기 위한 정도로만 써야함 존나게 팬다는건 사적제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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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우때인 2025-06-09 00:30:15 0 0
근데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먼저 욕하고 치면 어떻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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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09 00:31:52 0 0
나를 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는 해도 괜찮겠지 근데 뭐 가령 뺨을 때린다던가 필요 이상의 압박을 한다던가 하면 문제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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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2025-06-09 00:32:35 0 0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자나 솔직히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고 피지컬도 좋다면 선공 말고는 방어할 재간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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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우때인 2025-06-09 00:33:04 0 0
패드립이나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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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09 00:38:25 0 0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란 논리로 접근하면 누군가 갑자기 내 죽빵을 때려놓고선 저사람이 너무 위협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을때 할 말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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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우때인 2025-06-09 00:39:46 0 0
아... 그거 말고 내가 말한건 만약에 주취자가 욕하면서 한대라도 때렸르면 어떻게 할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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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09 00:42:41 0 0
만약 주취자가 나를 한대 때리고 그냥 갔어 그러면 주취자를 폭행으로 신고할순 있어도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때리거나 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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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6-09 00:44:58 1 0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폭행이 끝났다면 그 순간부터 현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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