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트럼프의 주방위군 파견은 위법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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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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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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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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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5/06/12/newsom-trump-court-ruling-military-la/

트럼프의 주방위군 동원은 권한을 초월한 행동이며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주 방위군의 통수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주어야한다 

행정부는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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