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2-08-06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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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1
조선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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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붙은 차인가?
작성 2022-08-06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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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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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붙은 차인가?
저빨
2022-08-06 09:25:22
113
4
술을마시고 운전좌석에 앉은거 자체가 운전할 생각이 다분햇었을텐데ㅋㅋㅋㅋ [6]
이동
호크아이즈
2022-08-06 21:40:58
67
1
여름인점? 등을 감안해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고 자는 도중, 잠결에 뒤척이다 P에 있던 기어가 D로 옮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엄격하게 얘기해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변론을 했나보네. 근데 이런 예외를 인정해줘야하나? 사고에 대한 배상은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건가? [3]
이동
저빨
2022-08-06 113
4
술을마시고 운전좌석에 앉은거 자체가 운전할 생각이 다분햇었을텐데ㅋㅋㅋㅋ
천만년조이기
2022-08-06
코스모스10바퀴
2022-08-06
커어피이
2022-08-06
꿈님
2022-08-06
난이미글렀어
2022-08-07 
닉네임되는게없네
2022-08-17
트루폴스
2022-08-06 7
0
테슬라 사서 자율주행이였다고 하면 되겠다
아기모띠주는나무
2022-08-06 34
2
이번엔 누구 아들이래?
유일한아이디
2022-08-06 
멍멍쪽쪽이
2022-08-06 15
1
또 어떤 귀족이시길래...
2022-08-06
Hyoenni
2022-08-06 0
0
ㅅㅌ
와우접음
2022-08-06 7
0
저건 검사가 일 제대로 안 한거 아님?
줄라탄줄라탄탄해
2022-08-21
모쏠도결혼가능
2022-08-06 4
0
중립기어둬서 움직인거 아냐??
호크아이즈
2022-08-06 67
1
여름인점? 등을 감안해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고 자는 도중, 잠결에 뒤척이다 P에 있던 기어가 D로 옮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엄격하게 얘기해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변론을 했나보네. 근데 이런 예외를 인정해줘야하나? 사고에 대한 배상은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한건가?
불타는모니터
2022-08-06 
금련산
2022-08-06
봉구맛밥버거
2022-08-07
징짜가
2022-08-06 0
0
뭐여, 왜 우핸들이여?
darkwprnr
2022-08-06 3
0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가 실현됐네 ㅋㅋ
웝웝뿌워업
2022-08-06 2
0
딴 나라처럼 술먹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바꿔야지. 뭔 사정을 자꾸 봐줘. 앉았다 가야지~ 자다 가야지 이러고 와서는 기왕 차에 앉았고 술도 깬 거 같으니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사람 꽤 많다.
dagdha
2022-08-06 17
0
[부연설명]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 10m 가량을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함.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함. A씨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사고 역시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했는데 핸들을 돌리려는 움직임이나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거나, 혹은 기어가 변경됐을 것으로 짐작함. 법원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함
거기112죠
2022-08-06
진로두꺼비
2022-08-06 1
0
일잘한 것 같은데.. 운전하려 했으면 엑셀을 밟았겠지!!!
답은다음생에있어
2022-08-06 0
0
이런걸 보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못했다고 하던가??? 맞지??
줄라탄줄라탄탄해
2022-08-21
이런허어
2022-08-06 3
1
아니 어떤 판결은 음주하고 운전석 앉아서 시동거는 행위를 음주로 보더니만..
안산안산다
2022-08-07 
우히힝히
2022-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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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 주면서 어떤 범죄는 무죄 증거없다고 유죄를 줌?ㅋㅋ
사실내얘기
2022-08-07 8
0
판결 제대로 한 거 같은데 욕부터 박고 보는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