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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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생귤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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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26억을...;
청담동 빌라도 전세사기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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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귤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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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26억을...;
청담동 빌라도 전세사기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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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5-06-23 15:26: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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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세사기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음. 전세 자체가 일종의 주택 투기 레버리지로 여겨지면서 약간의 대출+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마구 사모으는게 마치 현명한 투자 마냥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음. 2021년도에 20대 후반인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음. 문제는 이들이 집값의 하락을 못 견디고, 혹은 판매를 못 하게 되거나 대출 만기가 다다르는 등의 문제로 상환 불능이 되어버렸단 사실임. 투기 실패인데 그 책임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가버림. 법적으로는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 가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기를 생각해 투기를 벌였냐 하면 그것도 애매함.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 투기 실패임. 그것도 전국민적 부동산 투기 바람의 책임을 죄없는 세입자에게 돌린 "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의 결과물. 그러나 이를 부동산 체계의 문제로 팩폭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오니 전세사기라고만 칭하여 애써 덮는 것에 가까움. [1]
이동
보빔국시
2025-06-22 0
0
어휴...십새덜진짜,,
도유리
2025-06-22 4
0
전세사기는 공범까지 잡아서 무기징역은 때려야된다고 생각해요...
HAL9000
2025-06-23 9
0
사실 전세사기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음. 전세 자체가 일종의 주택 투기 레버리지로 여겨지면서 약간의 대출+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마구 사모으는게 마치 현명한 투자 마냥 바람이 불던 때가 있었음. 2021년도에 20대 후반인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음. 문제는 이들이 집값의 하락을 못 견디고, 혹은 판매를 못 하게 되거나 대출 만기가 다다르는 등의 문제로 상환 불능이 되어버렸단 사실임. 투기 실패인데 그 책임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가버림. 법적으로는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 가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사기를 생각해 투기를 벌였냐 하면 그것도 애매함.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사기가 아닌 단순 투기 실패임. 그것도 전국민적 부동산 투기 바람의 책임을 죄없는 세입자에게 돌린 "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의 결과물. 그러나 이를 부동산 체계의 문제로 팩폭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오니 전세사기라고만 칭하여 애써 덮는 것에 가까움.
포도봉지
2025-06-23
고양이가우걱
2025-06-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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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보면, 단순히 전세금을 못돌려줬다가 아님.... 의도가 다분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채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예를 들어, 이미 부동산에 부채가 있는 상태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그거임. 보통 단순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던, 팔아서 돌려주던, 강제집행을 어떤 형태로 하던 간에 (물론 세입자가 힘들겠지만) 한푼도 못 돌려받거나 이정도로 괴롭지는 않음. 근데 선순위 채권자, 그리고 전세를 둔 이후에도 담보로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물건 하나로 2중-3중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게 X나 사기꾼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