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식 정당방위 수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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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2-10-17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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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고 옳은가?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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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15 2022-10-17 06:46:31 1 0
꺼어어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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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쭈꾸미 2022-10-17 06:47:16 95 0
가만보면 미국은 처벌의 중점이 인과응보에 대한 대가인데, 우리나란 범법자의 교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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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2-10-17 12:41:01 7 0
법의 근간이 대륙법이라그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와 낮은나라의 차이로보면될라나 나도 저런 인과응보적인 판결을 환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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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2022-10-17 14:05:54 10 0
그걸 빡쳐할 필요가 없음. 저기는 대신 숨기지도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야.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도 불합리하긴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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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사람아 2022-10-17 14:07:12 20 0
그리고 저 맞아죽은 사람이 실제 강간을 안 했으면? 오해로 인해서 죽인거면 어뜩해? 미국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게 사형시키고 났더니 진범 밝혀지고, 정당방위랍시고 쏴죽이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고 그런건데. 그런것까지 정당화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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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10-17 14:09:02 1 0
일단 데들리포스 저건 꽤나 유명함 극도의 분노상태에서의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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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10-17 14:10:08 3 0
그건 아녀 젤 무거운 형량만 하는건 한국이고 그냥 가석방이랑 보석이 많아서 다 안채우고 나오는게 많은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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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우 2022-10-17 14:15:43 0 0
현행범에 대한 과잉대응 정도로 참작하지 않았을까 싶음. 이게 복수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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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뜬상상 2022-10-17 14:27:31 1 0
전과 3범도 놀라운데 두자리 수 보면 뭔가 잘 못 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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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2-10-17 07:16:06 2 0
당연한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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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바지스폰지송 2022-10-17 12:07:19 2 0
ㅅㅂ상남자의 나라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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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9 2022-10-17 13:08:46 0 0
텍사스 옮게되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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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리? 2022-10-17 13:39:29 1 0
이런거도입하라고 시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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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집게사장이다 2022-10-17 13:40:14 1 0
24세에 농장주인거면 물려받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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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슈가 2022-10-17 13:55:25 0 0
4살 ㅅㅂ 좆이스는게 신기하다 쓰레기같은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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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3:58:50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10-17 06:43 / 이동: 2022-10-17 13:58
- 어시스트: 옥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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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2-10-17 13:59:19 251 3

당연하고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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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아재 2022-10-17 14:12:39 36 0
무고가 약해서 생긴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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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어린이 2022-10-17 14:15:10 134 0
이제 A군 부모가 저 딸 때려 죽이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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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22-10-17 14:22:02 41 0
엄벌과 교화 둘 다 반증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는건 없음. 옳고 그름도 절대적인건 아니라서. 그리고 만약 저 사건도 애먼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거대로 이슈가 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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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2022-10-17 14:55:04 6 0
이게 좀 딜레마가 강함 1. 전당방위가 느슨하다 -> 법적 처벌 이상의 단죄를 개인 및 피해자가 실행할수있다-> 사회계약설 위배/ 또한 정당방위 요건을 갖는 순간 그 개인의 '정당방위'의 선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란것부터가 살인면허로써 쓰일수있음.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제압 및 행동불능상태 인 시점에서 정당방위는 끝난거. 안전빵으로 쓰러져있는 상대 머리위로 싸커킥을 갈겼다면 갈긴부분은 개인이 형사법적 처벌을 각오해야함. 정당방위 요건이 느슨하고 아니고의 딜레마는 세계 어디에도 있어서 정답은 없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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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에말야 2022-10-17 14:57:55 31 1
논점은 틀릴 수 있다가 아니라 개인의 보복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법보다 우선된다면 개인의 자유가 방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건가임 답은 없다고 그래서 보수적인게 법임 . 하나라도 예외가 있다면 논리 구성에 치명적이고 사회 근간을 엎을 수 있기에 그래서 사적보복은 불가능하고 말도 안되는거 도덕성뒤에 본인들 잔혹한 본성 가리우면서 정의인척 하는꼬라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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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에말야 2022-10-17 15:03:40 26 1
요즘 시대는 개나소나 정의로운 척하지만 사실 아무행동도 안하면서 입만 터는 시대고 의정부 김근식 반대하는 시위 수준만큼 왕따나 일반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면 우리 나라가 개판났을까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다는게 희대의 개소리인줄도 모르고 아무나 그걸 주장하는게 역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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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랴구랴얌 2022-10-17 23:47:05 0 0
옳고 그름은 신만 알수 있고 그래서 판사는 공부를 진짜 진짜 많이해야한다고 생각함... 이런일이 없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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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맛몰라 2022-10-18 11:04:20 0 0
이건 그냥 딸이 ㅆ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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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마빈라덴 2022-10-17 14:12:37 12 2
저거는 정당방위하고 상관 없고 긴급구조 내지 긴급피난과 관련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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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2022-10-17 14:56:52 0 3
이것도 맞말임 정당방위는 당사자간 다뤄야할 문제라서 제3자 개입에 정당방위 타이틀은 안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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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는뭐야 2022-10-17 15:09:25 2 0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타인 권리침해 방지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 해당될 수 있음. 그리고 저건 긴급피난이 아니라 정당방위 쪽에 더 가까운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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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다못해썩음 2022-10-17 15:21:10 2 0
정당방위가 맞아. 가해자에게 반격하면 정당방위.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긴급피난.이라고 생각하면 쉬움. 강도가 칼 들고 쫓아와서 방어하려고 강도한테 총 쏘는 건 정당방위. (강도가 아내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남편이 강도한테 총을 쏘는 것도 정당방위.) 강도가 죽이려고 쫓아와서 피하려고 남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게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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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마빈라덴 2022-10-17 14:13:15 5 3
정당방위는 내가 위협 받을 때만 성립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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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는뭐야 2022-10-17 15:09:51 4 0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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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마빈라덴 2022-10-17 17:58:37 2 0
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가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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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식 정당방위 수준.jp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