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봄

노동중독자 2025-10-19 00:45:44 0 0
살인기수죄는 처음 들어보네ㅋㅋ살인 방어죄는 여러가지 많기도 하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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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19 00:48:37 1 0
기수는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 즉,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쏘았으나(살인죄의 살행의 착수), 다리에 맞아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이며, 가슴에 맞아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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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독자 2025-10-19 02:42:29 0 0
근데 왜 악플러들한텐 적용 안하지...??걔네 아니였음 안죽을 애들 여렀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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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5-10-19 00:56:36 0 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994.5.15.(968),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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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5-10-19 00:56:40 0 0
이건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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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10-19 00:59:42 0 0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위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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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0-19 02:22:08 0 0
인과관계쪽에서 문제 예시로 자주 나올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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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흥미로운 판례를 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