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이지만 벌금낼꺼 다 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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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2022-11-01 12:15:40

326

0 과태료로 때운다는 인식을 조져야됨 과태료는 과태료고 철거는 철거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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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2-11-01 13:15:09

291

1 제목보고 무슨 범죄자 인터뷰인줄.. 과태료 냈는데 무슨상관???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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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의대모험 2022-11-01 12:17:57

356

12 호텔도 잘못한건 맞는데 사고가 호텔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저 행사 부스가 없었다면 과연 사고가 안났을까? 그냥 이번사건의 모든 원인을 저 호텔측에 전가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거 같아보이는데... 반박시 니말이 맞음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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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나이스 2022-11-01 12:42:15

0 근데 2m 정도의 공간이 더있다고 해서 해소되었을 밀집도는 아닐거 같은느낌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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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2022-11-01 12:11:17 56 0
과태료가 이용료 개념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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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2022-11-01 12:15:40 326 0
과태료로 때운다는 인식을 조져야됨 과태료는 과태료고 철거는 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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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의대모험 2022-11-01 12:17:57 356 12
호텔도 잘못한건 맞는데 사고가 호텔때문이라고 하기엔 좀... 저 행사 부스가 없었다면 과연 사고가 안났을까? 그냥 이번사건의 모든 원인을 저 호텔측에 전가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거 같아보이는데... 반박시 니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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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2-11-01 13:21:39 68 0
일부 원인도 없어보이는데 저 테라스 없다고 해도 사람 꽉 찼을텐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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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민감한캥거루 2022-11-01 13:25:39 14 0
나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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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2022-11-01 13:48:44 22 0
(재미로만 보시길 바라고, 사견이며, 법리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견해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관리자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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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2022-11-01 13:49:37 21 0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2017다14895). 건축법 제1조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해당 증축 부분은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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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좋아요 2022-11-01 16:54:02 5 0
누가 댓글에 가해자가 어디있느냐 모두가 피해자다 라고 했던 거봤는데 난 그 의견에 동감함. 밟혀 죽은 사람이나 밟아 죽인 사람이나, 어? 하다 밀린 사람이나 생각없이 민사람이나 어찌보면 피행위자가 피해자 같지만 행위자도 피해자인것이 본인이 생각한 이상의 피해를 상대에게 입혔고 생명까지 훼손했으니 이미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몸이라 생각함. 자동차 공장에서 잠깐 일했을때 업무미숙으로 사수 다치게 한적 있는데 한끗차이로 실명시킬 뻔했었음. 그때의 미안함과 공포란.. 하물며 사람 직접 밟아죽인 사람이나 밀어죽인 사람 어느하나 정신 멀쩡하게 살사람 어디있겠음. 뭐 6년전 보고서 어쩌구 하면서 경찰탓 몰아가고, 이 글 처럼 호텔탓 몰아가고 어디선 토끼머리띠 탓하던데 모두 알잖아 인과관계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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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기획사 2022-11-01 16:55:13 9 2
저 사고가 호텔때문인것은 아니지만 원인제공에 1프로라도 관여했다면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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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좋아요 2022-11-01 16:58:36 2 0
코로나 한창 때 이태원 게이바 갔다가 인천와서 학원 학생들 감염시키고 코로나 청정지역이던 인천 발칵 뒤집어서 수천명 검사시키고 수백명 감염시킨 인천 학원강사도 구상권 10억청구해서 패가망신시킨다 했었는데 결국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음. 선처해준건지는 몰라도.. 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생각함. 열내고 방방 뛰어봐야 내 에너지만 고갈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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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2-11-01 23:49:39 1 0
아마 인과관계를 밝히지못해 당연히 처벌받지는못할것이지만. 그래도 참담한심정, 예상치못한, 등등의 어휘를 썼어야지 저거는 말실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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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2-11-02 09:09:09 0 0
동일한 폭이면 진행속도가 예상이 되고 경로도 꽤 잘 보이는데 중간에 저런 불법 증축물 때문에 시야는 더 막히고, 병목현상때문에 급격한 정체가 생겼다가 병목 구간 지나면 다시 잠깐 해소되는 등, 걸어가면서 속도가 일정하지 못하게 됨. 고속도로 통행 실험에서 자동차도 중간에 차 한대가 브레이크 자주 밟으면 그것 때문에 최대 4km인가에 달하는 정체구간 생긴다는 결과도 있음.. 물론 경찰투입돼서 애초에 일방통행 시켜서 순환시켰다면 폭이 좁아도 저렇게 꽉 끼진 않았을 거임. 그리고 보니까 서울사람들 출퇴근길은 거의 다 저런 식이라 경각심이 타도시 사람들에 비해 낮았던 것도 한 몫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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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2022-11-01 12:37:24 13 0
저건 과태료 납부 후 양성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봐야할 듯..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과태료 납부하고 5년 후인가 양성화 되는 건축물들도 종종 있어서 피카츄 배때지나 쓰다듬으며 지켜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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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나이스 2022-11-01 12:42:15 68 0
근데 2m 정도의 공간이 더있다고 해서 해소되었을 밀집도는 아닐거 같은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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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이츠 2022-11-01 13:20:35 64 0
빈 공간만큼 사람이 더 있어서 사상자 더 나왔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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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이춥다 2022-11-01 13:27:55 32 1
ㅇㅇ 나도 위 생각이랑같음. 당시 인원이 소화해낼 숫자를 아득히 넘어서 통로 더 커진다고 병목이 해결될거같지도않고 오히려 한번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서 사상자 더 늘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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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초당 2022-11-01 12:54:54 2 0
일단 철거는 확실히 당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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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루마 2022-11-01 13:06:37 10 0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갈지 정해지는순간 책임져야할 무게가 어마어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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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애 2022-11-01 13:11:10 56 0
근본적으로 저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수 없지않나.... 그냥 어디로든 책임을 돌리려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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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2022-11-01 13:11:37 13 0
과태료 맞으면 넘어가 주는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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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3:12:42 게시물이 71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11-01 12:01 / 이동: 2022-11-01 13:12
- 어시스트: 윌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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