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19:45:17
ⓞ 추천
ⓤ 단축URL
|
6
617
덕이돠
|
관세법 제 234조
풍속을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등
이 법조항만
개정하면 된대 애두라
2025-10-27 19:45:17
ⓞ 추천
ⓤ 단축URL
|
|
덕이돠
|
관세법 제 234조
풍속을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등
이 법조항만
개정하면 된대 애두라
|
|
동네미친개
2025-10-27 
2
0
근데 왜 성경은 가능함?
덕이돠
2025-10-27 
현학적이야
2025-10-27 
큰방망이
2025-10-27 
내신일등급
2025-10-27 1
0
이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현대풍속으로 해석을 해야함. 미풍양속을 해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입을 막는 것이 맞지. 그런데 과연 2025년 기준으로 성인비디오(av)가 성인의 풍속을 해칠까하는 문제임. 아청물이나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성년자관람불가 영상을 막아야지. 성년자관람가 영상을 막는게 문제임.
변태만보면짖는개
2025-10-27 0
0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이말이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빠지는게 맞는듯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