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사고는 회사도 책임지게 하면 안되나

떼무 2025-10-27 20:33:33 0 0
공유킥보드 회사가 우선 과태료 받고 공유킥보드 회사가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해야지 사고가 안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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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10-27 20:39:06 1 0
전에도 이 기사 웃자글에 댓글 적었었는데 이미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렸음. 한참 4차 산업이 각광 받고 뜨기 시작할 무렵 공유 서비스들이 주목 받게 되었었음 (우버, 에어비앤비, 공유 자전거&킥보드 등등) 이들은 자원을 계속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친환경 사업이라며 부흥되고 있었음.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 관련 업체, 언론 등에서 4차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었고 결국 여기에 굴복해버린 국개의원들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안전 규제꺼지 풀어버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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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10-27 20:43:00 0 0
지금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로 운전자는 처벌 받지만 업체는 “면허증 인증 다음에 하기”로 넘겨도 업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럼 국개의원들이 이걸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나고 하는데 여기서 큰 벽에 부딪치는거임. 킥보드의 주 사용층은 대부분 청소년이고 이들은 거의 무면허임. 그런데 면허증 인증을 즉시 해야 하는 순간 이 다수의 이용자를 바로 잃어버리는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지금도 난립한 업체들은 치킨 게임 속에서 줄도산하고 몇몇 살아남은 업채들로 구성될텐데 이 과정에서 “업체의 줄도산=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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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10-27 20:45:56 0 0
지금도 홈플러스 청산이냐 인수 합병이냐의 중요한 문제 속에서 세금으로 사기업을 왜 살려주느냐라는 주장과 협력업체 포함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훔플러스보다 규모는 훨싼 작겠지만 여가도 업체가 줄도산 해버린다면 일자리 문제로 바로 이어진다는거. 민감한 일자리 문제를 두고 자기 표 깎이는걸 감안하고 법안 개정을 할 용기있는 국개의원들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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