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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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킹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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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업체들이 면허증 인증 패스기능을 만들어 놔서 뭄면허 대여가 많은데,
미성년자한테 술팔면 판매자한테 처분하듯이
킥보드 업자를 1개월, 3개월 식으로 영업정지 때려버리면
업체들이 더 강화하지 않을까?
물론 민사책임은 당연히 운전한 사람이 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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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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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좋은데 업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자기 표 깎아 먹을 각오하고 법 개정을 시도할 국개의원들이 없음 ㅋ
못생긴우때인
2025-10-28
박지센세
2025-10-28
못생긴우때인
2025-10-28
못생긴우때인
2025-10-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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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면허인증을 해도 남의 면허 빌린사람,헬멧 안 쓴 사람은 못 잡음
웃대에서활동하는
2025-10-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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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는 신원 확인에 보험까지 하는데도 렌트업체가 책임지지 않으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지. 대신 면허 확인 절차 미흡을 사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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