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궁금한거 생겼어 [3] |
2025-11-02 2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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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18주년노래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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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고
거기 사는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그러면
북한에 사는 김철포씨가 예술가라고 쳐봐.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형태로 예술을 하는데
그걸 남한에 사는 김철수가 도용을 하거나 불법 유포를 해.
그리고 김철포씨가 그걸 알게돼서
남측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 고발을 했어.
그러면 김철포씨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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