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만 터지면 양형을 올려야한다 말이 먼저 나오는게 여론을 보면 안타까움

그 범죄가 법리학적으로 충분한 양형기준을 가졌으면

그 범죄에 대한 예방책, 피해자 구제책을 우선시해서 여론조성을 해야지

그저 징역nn년은 때려라, 아묻다 사형해라 등 이런식으로 자극적인 해결책만 우선시하는 여론만이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법만 나올건데...

법을 내가 비록 2번의 교양수업으로만 들었지만 그때 교수님이 한말이 항상 기억남

법은 피해자를 구하기위해 있어야지 가해자를 매달기위해 있는게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