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궁금한게 의제강간적용연령인대상과 성인이

깡촌으로가볼까 2025-11-06 17:57:53 0 0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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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06 17:58:36 0 0
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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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새끼 2025-11-06 18:06:30 0 0
성인도 처벌 받을 듯? 비슷한 사례를 본 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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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06 18:07:57 0 0
그럼 어린애쪽이 강간을한경우는 어케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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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새끼 2025-11-06 18:09:06 0 0
그땐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학생이 선생 성폭행 했는데 선생한테 아청법을 묻는 경우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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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06 18:09:56 0 0
ㅇ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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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6 18:59:29 0 0
어린 성매수자 = 성매매로 처벌, 어른 성매도자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 했나 하지 않았나에 따라 아청법 적용은 갈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성매매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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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06 19:23:45 1 0
호오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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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6 19:25:09 0 0
위에서 어린애쪽이 강간을 한 경우는 얼라는 강간으로 처벌, 강간 당한쪽이 화류계 종사하더라도 강간 피해자로서 조사만 받을 뿐 처벌은 안받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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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11-06 19:25:33 0 0
강간사건과 성매매는 무관한 사건으로 보고 나중에 따로 수사하던가 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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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06 19:25:41 1 0
재미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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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의제강간적용연령인대상과 성인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