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라지나? [7] |
2025-11-12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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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쥐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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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라지나? [7] |
2025-11-12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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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쥐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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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컵냥이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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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냥 명예훼손으로 조지려고들듯
베드워즈
2025-1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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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영역으로 갈걸
베드워즈
2025-11-12 
kyss1234
2025-1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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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
깡과장
2025-1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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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있자네ㅋㅋ
덕이돠
2025-1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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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폐지해야된다고생각함
초태8
2025-1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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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법무부에 검토시킨다고 되는건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기껏해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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