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예를들어 누구한테 한 대 맞고와서

여러분~ A가 저 때렸어요! A는 나쁜놈이에요!!


라고 말하면 공연성과 A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는 말이잖음


나는 근데 폭행 했으면

A의 명예를 떨어뜨리는것까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부분에 합법으로 포함되어있어야 된다고생각함

그대신 가해자가 형량이 확정되기전까지 명예실추행위 가능과

3회이상이나 그 기간이후에도 반복되는 명예실추 행위는

법정에서 제제를 받거나 행위를 금지시킬수있다

의 추가 법령이 있으면 좋을것같음


그리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나 죄 유뮤를 판단하기 어려움 등

폭행죄가 확실하지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예실추행위가 계속되면

그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고



최소한 미용실에서 화상입고

리뷰에 여기서 화상입었어요 라고 리뷰달았는데

미용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일은 없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