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폐지되면

더테러재방송 2025-11-12 14:26:05 0 0
형법,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회초리드는거는 없어지고 민사로 넘김ㅇㅇ그걸로 피해를 보면 민사로 소송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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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12 14:26:35 0 0
그니까 '형사처벌'에서만 빠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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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4:31 2 0
형사처벌이없음 상당히힘들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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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1-12 14:40:14 0 0
빈여하는 모쌩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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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43:26 1 0
나는커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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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5-11-12 14:26:19 0 0
빈여하 얼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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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4:35 0 0
나는커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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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2025-11-12 14:26:20 0 0
형사 처벌이 없어진다는거지 민사는 그대로 남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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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4:47 0 0
형사처벌이없음 상당히힘들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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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5-11-12 14:27:51 0 1
그래서 찬반 논란이 많긴 했음. 나도 사실적시 명훼 폐지 반대 입장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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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5:04 0 0
나는 반대쪽인듯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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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스트림 2025-11-12 14:33:52 0 0
그니까 이제 내가 빈여하 민사 소송 걸면 되는거지? 잡아따 요 이상얼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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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35:12 1 0
키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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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1-12 14:46:43 3 0
민사로 하라는거임. 불륜죄가 형사에서 위헌난것처럼 님말대로 그런나쁜 소문 퍼트리는걸 막는기능보다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커서 없애려는거.. 그리고 솔직히 돈으로 조지는게 제일 무서운거지. 촉법소년애들이 착각하는것처럼 . 너네가 형사처벌은 안받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놈으로 만들어버릴수는 있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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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4:49:34 0 0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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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5-11-12 15:20:11 3 0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가 좋은것도 있지만 악용도 많다보니. 난 최소한 폐지는 아니라도 이걸 친고죄로는 해야한다고 봄. 악용이 나는 사례들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넣거나 제3자가 넣게 사주한거 아닌가 싶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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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5:23:36 0 0
그것도맞는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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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3543 2025-11-12 15:27:32 1 0
그런데 그런건 개인정보니까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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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5:27:52 0 0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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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11-12 17:54:25 0 0
정치인 한정으로 없어지면 좋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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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2 19:44:23 0 0
극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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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11-12 21:20:32 1 0
본인이 죄를 지어 전과가 생긴거는 자기가 자기 명예를 훼손한건데 이런 경우에만 적용 못하게 하고 그대로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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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맨 2025-11-12 22:17:29 0 0
형사 결과에 따라 민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이라 형사가 사라지면 민사도 어려워지는게 맞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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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폐지되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