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반대임

리히 2025-11-13 22:01:17 0 0
입증책임은 주장한 쪽에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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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or 2025-11-13 22:04:11 3 0
gpt를 근거라고 올려두니까 신뢰성도 안생기고 읽기도 싫다 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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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05:15 0 3
그건 그냥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지.. 반대나 누르고 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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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or 2025-11-13 23:45:02 0 0
님은 법을 gpt로 배웠지만, 난 나름 법대졸인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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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05:29 0 0
그런거 없으면 누구누구 폭행전과, 불륜, 패륜아 등등을 플랜카드 걸고 매장시키기 쉬움. 그들을 두둔하는게 아닌 그들이 숨쉴곳 조차 뺏으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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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06:43 2 0
지피티에 적은건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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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09:20 0 0
사실로만 구성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소문은 낼 수 있지. 누구랑 같이 퇴근했는데 어제랑 오늘 옷이 똑같더라. 뭐 그런식으로. 야밤에 유흥가 어디에서 거래처 여직원이랑 가게 앞에서 단 둘이 서있다가 모텔방향으로 걸어가더라.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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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11:26 0 0
단순히 '나'는 옷이 같은게 두벌이었고, 그 여직원은 왜 같은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고, 거래처와 미팅 끝나고 n차까지 접대하고 퇴근하는데 거래처 여직원과 같은 전철역으로 가는데 우연히 모텔 옆을 지나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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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11:53 1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건데, 지피티에 물어본건 생각 되도록 한거니 이건 허위사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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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14:04 0 0
그니께 거래처 여직원이랑 가게앞에 있다가 모텔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가정 자체가 허위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적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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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14:05 0 0
이미 이런 소문은 난 상태이고 친구는 사실만 말한거면 허위로 고소해도 무죄나오겠지. 친구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는 가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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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15:01 0 0
가더라가 어떻게 허위야? 카더라로 생각하는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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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15:41 2 0
나도 지금 그래서 몇번 봤는데ㅋㅋㅋ 리히가 말하는 모텔방향으로 가는거 봤어! 하고 소문 내면서 둘이잤나봐~ 이건 허위사실 유포 또는 그냥 명예훼손이구. 사실적시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 진걸 퍼트리는거임. 추정이 아닌 밝혀진 일을 소문 내면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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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16:56 0 0
이 친구가 '잤나봐'는 말 안한거지. 뉘앙스는 줬을수도 있지만 허위에 해당하는 것은 말한게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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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17:02 0 0
아냐. ~더라 라는거 자체가 가정을 한다는 의미야. 진짜 사실적시라면 갔다가 되어야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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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18:22 0 0
잤다더라 가더라 했다더라 등 ~더라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것이다 라는 가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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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18:59 0 0
"내 친구가 이 앞을 지나가더라." 이게 가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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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19:39 0 0
?? 그건 하더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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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0:04 0 0
댓삭튀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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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22:05 0 0
내가 댓삭튀를 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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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2:12 0 0
몇명 보지도 않았는데 삭제하고 가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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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2:45 0 0
하더라와 가더라를 혼동한건 부끄러운 일이잖아. 다 큰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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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23:41 1 0
잤나봐를 안하고 모텔방향으로 가더라 이든 아니든 그걸 소문낸건 상관없는데 그걸 예를들어 리히가 소문낸걸 당사자가 알면 사실적시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데? 또한 뉘앙스 그 자체도 사실적시로 처벌된다. 예를드는게 조큼 이상한데 난 손만 든거지 위협이 아니다. 이게 먹히진 않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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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4:35 0 0
아. 이번에 사실적이 명예훼손을 형사에서 빼자고 하는 말이 나왔어. 그렇게 되면 민사로만 해결할 수 있게 돼. 난 민사로는 불충분하니 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글을 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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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5:39 0 0
단순히 상대가 돈이 없으면 소송 다 이겨도 소송비용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돼. 형사처벌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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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26:53 0 0
해당 상황이나 문장에 대해서 ~더라도 뜻이 달라지긴 하는데, 니가 지피티에 물어본건 있는 사실이 아닌 상황을 생각하도록 강요한거니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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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27:43 1 0
근데 그걸 니가 이렇게 ㅂㄷㅂㄷ하면서 여기서 ㅈㄹㅈㄹ해봤자 바뀌니? 여기말구 국회의사당 앞에가서 전단 돌리구 1인 시위하믄서 인터뷰하고 해야 바뀌지. 인터넷 여포마냥 여기서 한명잡고 시비털지말구 낼부터 국회의사당 1인시위 추천해. 1인시위는 합법이라 괜차나!!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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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28:44 0 0
뭔소리여 형사처벌은 해당 행위에 범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역과 벌금 등 처벌을 하는거고, 민사처벌은 소송비나 위자료등을 청구받게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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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29:08 0 0
하는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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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9:19 0 0
응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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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30:43 3 0
글고 너 왜이리 공격적임? 걍 꼬투리 하나 잡고 싶어서 시비거는것처럼 보이는디. 나만 그렇게 보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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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30:44 0 0
낼부터 나갈거야? 나갈때 말해 사진찍어서 여기저기 제보해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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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30:45 0 0
민사 처벌이라는 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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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31:48 0 0
ㅇㅋ 그럼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으로 바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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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33:11 1 0
얘 글 쓴거 보면 사회에 잘못된거 천재적인 내가, 하나하나 집어주겠어. 이 사회의 법과 정의에 구멍이 왤케 많아.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거야. 날 설득하려면 너는 꽤나 고생할걸? 왜? 난 내 생각만이 옳거든! ! 이런 애임ㅋㅋㅋ 전부 틀린건 아닌거같은데 외골수가 심하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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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33:34 0 0
지피티에게 쓰게한건 본문에도 써있지만 비약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은 고마운데 1인시위를 할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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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35:43 4 0
그정도 아니면 주둥이 닥치고 니 생각을 남들한테 강제하지말고.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지도 말구. 니 지피티에 질문한거도 꼬투리 잡을거 ㅈㄴ 많고 니 댓글도 많은데 그냥 넘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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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40:18 0 0
글고 형사소송이 뭔지 민사소송이 뭔지도 몰랏던거 같은데 내가 알려줫으니 이제 잘 알겠지? 괜히 꼬투리 잡고싶어서 민사처벌이란 말은 없다고 한거같은데,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 알거라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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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41:54 0 0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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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범 2025-11-13 22:42:36 1 0
그래 너도 다큰 성인인데 설마 쪽팔린다고 글삭하거나 그러진 않을거라고 믿어. 좋은밤 보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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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말자 2025-11-13 22:44:28 0 0
그래도 고마워 할줄 아네 블라는 안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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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11-13 22:28:24 1 0
같은 쪽이긴한데 주장하는 글을 쓸거면 최소한 스스로 써. 지피티한테 생각을 위임힌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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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13 22:29:44 0 0
조언 고마워. 다음엔 내가 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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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호 2025-11-13 22:32:30 4 0
리히 씨 말투 좀 날서있음. 반대나 해라, 잘 모르고 떠드냐 이런 식의 태도는 누굴 이해시키려는 모습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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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언제나 2025-11-13 22:33:37 1 0
동의...진정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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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or 2025-11-13 23:44:29 0 0
블라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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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2025-11-13 23:58:37 0 0
그러게요. 이사람 왜이럼.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시비걸고 싶은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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