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2-11-23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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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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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심각하다이건
작성 2022-11-23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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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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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심각하다이건
동네미친개
2022-11-23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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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파 조질건 좀 조지자. 아니 자영업자가 봉이냐? 담배산새기는 안조지고 판사람만 조지고 술도 산새기는 안조지고 판사람만 조지고. 아니 판걸 옹호하는게 아니라 조질거면 평등하게 조지라고. 심지어 저건 실수도 어린날의 치기도 아니고 지가 지의지로 사간거잖아. 조지라고
시간상점82
2022-11-24 
행복한카피바라
2022-11-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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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이 좀 바껴야된다구 바....
벌써애엄마라니
2022-11-2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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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안먹는다고 해서 일반 음식점이니 검사 안한거고... 막걸리를 몰래 퍼다먹은거까지 점주 잘못이 되다니 ㅠ
혁명적인간나새끼
2022-11-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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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니지 편의점에서 소주 훔쳐가면 편의점주도 처벌받는건 아니잖아
올라운드게이머
2022-11-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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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청소년이라서 받는 혜택 싹다 못받게 하고 성인으로 취급하면 될거 같은데. 하지 말라고 안할 종자들도 아니고
오티누스
2022-11-24
올라운드게이머
2022-11-24
웃대뉴비2
2022-11-2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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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100원으로라도 가격 정해놓은 다음에 신분증 인증하면 막걸리 100원 할인쿠폰 같은 걸 줘서 사실상 무료인 걸로 했으면... 오히려 절도죄로 역관광 쌉가능 아닌가
여름클램프
2022-11-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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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직도 개정 안 했어?
hyn2527
2022-11-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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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악법중 악법임 진짜 죄는 청소년 양아치들이 짓고 억울한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법? 이게 법이라고?
원동기타고다님
2022-11-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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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법전 주무르는 새끼들은 장사 할 일 없지 아무렴 귀찮은데 뭐하러 고침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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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2022-1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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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SSi
2022-11-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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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개 ㅂㅅ이지
불꽃이글스
2022-11-2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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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들 가족이하는 가게가 걸렸어봐ㅋㅋㅋ 과연 누굴 조졌을까
문어여자
2022-1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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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적제제 마렵네ㅋㅋㅋ
골든스테이트워리어스
2022-11-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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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 구닥다리야
간까만사십줄
2022-11-2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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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쯤 호프집 알바하다 그만둔 계기 ㅡ 애띤 남녀 3명이 옴. 소주랑 안주 시키고 신분증 검사함. 남자 둘은 확실하고, 여자는 얼굴이 아리까리한데 눈찝었다고 지들끼리 놀리고 웃어서 넘어감. 비슷하게도 생겼고. 30분정도 지났나? 언뜻 언뜻 보는데 지들끼리 말도 거의 없고 실실 쪼개면서 각자 폰만 함. 쎄한 느낌인데 이미 손님으로 받고 술까지 내준거 별일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달라 경찰와서 미성년자 신고받고 왔다고 걔네들 신분증 검사하는데 그 여자애가 실실 쪼개면서 이거 주운건데 들여보내주더라구요. 저 19살인데ㅋㅋ 이ㅈㄹ함. 옆에 남자 두놈들도 존나 웃으면서 깜빡 속았다고 쟤좀 감옥보내주라고 개드립침... 그길로 벌금 천인가 2천인가에 한달 영업 정지 먹고, 사장님 홧병 쓰러지고 난 그만뒀는데 1년쯤 있다 통화해보니 커피샾 차리심. 다신 술집 안하신다 하심
그래서하고싶은말이
2022-11-24 
LA냉면
2022-11-24
꼬꼬마오리
2022-11-24
인포메이션센터
2022-11-24
가슴골땀냄새
2022-11-25
오늘저녁한우야
2022-11-25
꼬꼬마오리
2022-11-25
구쯔댕
2022-11-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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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검찰총장 혹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법관 같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 은인 또는 은인의 자녀가 술집을 열었는데 미성년자 때문에 저 상황이 벌어져야함 (자녀와 가족들은 장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은인으로 함) 일반 시민들이 피해 입고 백날 바꿔달라 말해봐야 절대 안바뀜.
웃대싫어과
2022-11-25
웃대싫어과
2022-11-25
곰말이
2022-11-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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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구하나 죽어나가고 그게 크게 터져봐야 바뀔듯. 윤통령님 비통한 얼굴로 생판 첨보는 가게 처 들어가서 사장 손잡고 꺼이꺼이 함 해주시고~
탄산풍덩풍덩
2022-11-24 4
0
이거 개정된다고 하지않았나?
빠삐용01
2022-11-24 4
0
이건 진짜 몇십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젠데 ㅈ같다...민증 사기치고 담배나 술 사가도 민짜들 처벌할수있는 법이 없는게 말이되냐? 하다못해 대리인인 부모라도 책임져야지 ㅅㅂ
솔다음은라임
2022-11-24 2
1
근데왜 미자들은 술담배 하면 안되는거야? 세금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좋을텐데. 빨리 피고 마시고 먼저 쓰레기들이 알아서 세상 떠나겠다는데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 ㅋㅋ
꿀구1두
2022-11-24 
빨간망치차차
2022-1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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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심각하다 저런 선량한 자영업자가 악덕 미성년자들 몇번 다녀간다고 직장을 잃고
순천떡볶이
2022-1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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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먹었다면 업주 처벌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알고있는데 사장이 줬다고 그랬나보네
잇카쿠01
2022-1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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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처벌해야죠
김상유지비용
2022-1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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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임. 예를들어) 위 사례를 기반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아마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책임을 물리게 될건데, 저 기망행위는 뭘로 입증할거냐는 거지. 동의서를 받을거야? 아니면 화면을 녹화할거야......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음
전단응력
2022-11-24
김상유지비용
2022-11-24
한조의매력
2022-11-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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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파는놈이 문제지 하는놈이 문제냐? 앞으로 단순 마약범은 훈계만 하고 보내자.
우벵
2022-1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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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 쯤 전에 편의점 사장형의 지인이 범계에서 가게 운영하는데, 가게 알바가 사람많아서 일부만 확인하고 일부 확인못했었음. 그런데 그 일부 검사안한 무리가 일부사라지더니 마지막 놈까지 갑자기 짐들고 나가는거임, 알바가 쫒아가서 잡고 경찰 불렀는데 그 잡힌 무리에 일부 미성년자가 있던거지 한달 영업정지 먹고 그뒤로 망했다고 하더라... (월세도 엄청 비싸고, 한달 영업정지하면 그 뒤로 사람들이 안와서 매출 엄청떨어져서 유지 못한다고 함)
훑훑훌훌훑훑
2022-11-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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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억지 논리 계속 유지할거면 아예 kt&g도 같이 벌받으라하자
블랙코메디
2022-11-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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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이해가 안 되는데 빨간 줄만 안 긋고 처벌하면 안 되나?
진짜그럴껴
2022-1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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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거면 마약하는 애들 처벌하연 되겠냐 ㅂㅅ 같은 법 ㅋㅋㅋ
프로행인
2022-1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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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야만할껄....? 왜? 나중에 내새꾸가 안좋은거 사먹었는데 내새꾸를 조질순없으니 그거 판놈을조지고 내새꾸는 어케든 빼오지...뭐 지금도 안좋은거 사먹은애들 연예인들이나 가끔 티비나와서 알지...귀한 내새꾸 사먹었다고 티비나오나뭐...그거 판놈들이나 티비나오지
난춘
2022-11-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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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업주들이 악용할까봐 이렇게 법을 만든거 같은데.. 미성년만 처벌하면 알고 팔던 모르고 팔던 업주들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 생기니까.. 억울하지만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먹게 놔둔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함. 물론 몰래 먹은 놈들은 혼나야 함.
새가난다
2022-11-24
Gaonnurii
2022-11-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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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보호에 유달리도 진심인 나라.
날치오니기리
2022-11-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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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성년자 음주때문에 멀쩡한 가게가 폐업하는거 세상에 악법도 이런악법이 어딨음
새가난다
2022-11-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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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민사로 책임은 못 물리는거예요? 술이 미성년자도 가져갈수있도록 개방된 곳에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술집에 민증 속여서 들어온거 댓글에 있는건 분명히 민짜가 속인건데요. 그리고 법에서 주인이 신분증확인등 자기할도리를 다했을때는 면제시켜주는 예외조항있어야할것 같네요. 주인이 민증지문을 확인하거나 민증 위조를 확인할수 있는것도아니고..
불암산항암제
2022-11-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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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묻고싶다 점주입장에선 신분증확인이상으로 뭘 해야되냐? 아 아무튼 미성년자한테 술 파신거고 그러면 안되세요... 사기당한것도 모잘라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당해야하는 웃기지도 않는현실 그럼에도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바뀌지않는 법과 제도 촉법소년은 걍 천룡인인듯... 가해자를 위한 법 그 이상 이하도 아닌...
snowmean
2022-1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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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는 신분증 확인 의무만 지우고, 위조 신분증 제시에 대해 엄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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