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에 있는 것 같음

법규 자체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하게 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중소 기업이나 1인 기업 같은 곳은 그렇게 할 여력이 안됨

특히나 1인 쇼핑몰 같은 곳에 개인정보 부서 설치 및 보안 전문가 등을 어떻게 상시 운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법이 이런 작은 기업들도 이정도는 최소한으로 규정을 지켜라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으로 대기업도 이 최소한의 규정을 맞추어 버리면 해킹 사고가 터졌을 경우

"우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라고 면피를 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고

물론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정도의 과징금이 부고된 사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법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