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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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2025-12-05 20:50:18

0 입법된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고, 국보법 자체도 여러 논점이 있는 상태니까(특히 기준이 애매하다 논쟁이 되는 7조)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국제기구들이 폐지 권고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이상 지나치게 양비론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닌 듯 하네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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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12-05 20:42:03 2 1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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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또출 2025-12-05 20:44:31 0 0
머선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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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2025-12-05 20:42:30 1 0
쓰잘데없는짓에 참 힘쓴다싶음 지금 그런짓이나하고있고잘하는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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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2025-12-05 20:42:50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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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케동와사비듬뿍 2025-12-05 20:43:49 2 1
알아서 하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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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또출 2025-12-05 20:45:21 0 0
진짜로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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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12-05 20:45:19 1 0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건 좀 문제가 생길거 같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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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2-05 20:45:21 5 0
그게그렇다고 반국가 단체나 범죄에 대해 걍 손을 놓는다는게 아니라...이 미 대한민국 형법에 '내/외란죄, 간첩죄등등...' 조항이 다 있음;; 그리고 국보법은 과거에 좀...워낙에 악용의 사례가 많았고 구성요건도 너무 작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았다고 함.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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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또출 2025-12-05 20:47:05 1 0
차라리 개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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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2-05 20:49:37 4 0
정확히 말 하자면, '형법에서는 어느정도 범죄가 진행이 되어야 집행이가능.' 이고 곡보법은'초기단계부터 잡아넣기가 가능' 이게 거의 본질적인 차이임. 근데 그 '초기 단계 부터 잡아넣는게 가능'이 부분이 국민에게 양날의 검이 될 여지가크다는거지...과거에는 실제로 많이 이용이됐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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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2-05 20:49:55 3 0
국보법. 위에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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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12-05 20:51:18 4 0
그래서 국보법이 폐지가 되는 동시에 대신해서 그 자리를 형법상의 간첩죄 등에 조항을 추가하고 구성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예비음모처벌의 범위도 손보고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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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2025-12-05 20:50:18 6 0
입법된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고, 국보법 자체도 여러 논점이 있는 상태니까(특히 기준이 애매하다 논쟁이 되는 7조)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국제기구들이 폐지 권고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이상 지나치게 양비론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닌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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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18주년노래들음 2025-12-05 21:18:25 1 0
저번에 국보법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 설대 교수인 그양반 옛날 책. 일단 그 양반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쓴 책이긴 해도 문제가 많은건 맞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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