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2-12-04 0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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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열판배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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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례 나왔으니까 다시는 경찰 조직에서 불법 오토바이, 도망 오토바이, 양아치 오토바이 보고도 안 잡을듯...
대구의 매년 광복절, 양아치 총 집합하는 폭주 오토바이 시즌애 일본처럼 차로 오토바이 안 갖다 박고 그냥 잡는 시늉만 하는 줄 알겠음 진짜로 뭐 될까봐 사리는 거였음
순진한척하는니똥꼬
2022-12-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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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설렁 일하는게 최고구만
쮸압쮸압
2022-12-04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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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뉴스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그나마 얌전하게 돌아가는게 신기하다
녹색조약돌
2022-12-04 
청태이프
2022-12-0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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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잡는데 돈내고잡냐?
귀요미늑대
2022-12-04
교강성구
2022-12-0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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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다리 다 떼어낼거면 뭐하러 고용함?
포츄몽
2022-12-0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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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
Forever히데
2022-12-0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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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12신 새끼
없는닉찾아삼만리
2022-12-04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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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22-12-04
1006번
2022-12-04
크리톨리스아누아날두
2022-12-04
Testicle
2022-12-04
크리톨리스아누아날두
2022-12-04
한시이십사분
2022-12-04
이해안하는사람
2022-12-04
막동산
2022-12-05 
쌍문동피칠갑
2022-12-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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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랄좀 하지마
귀요미늑대
2022-12-04
아니거길왜들어가
2022-12-04
유한양갱o
2022-12-04 
2022-12-04 
웃대에서제일착함
2022-12-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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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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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오크
2022-12-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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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니까 대법 가면 바뀔거같음
헬게결계
2022-12-04
내복오크
2022-12-04
대양한가운데
2022-12-04
전기기사초급
2022-12-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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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판결받은 경찰분 계좌번호 알면 내가 이체해서 벌금 부담 줄여주고 싶다
evience
2022-12-04 
질투는나의힘
2022-12-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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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들은 도망가도 안잡고 범죄자들은 일단 도망치고 보겠네 ㅋㅋ
젤히
2022-12-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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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기 할 일 하는데 이상한데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울게 아니라 일선 경찰이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권위를 세워줘야지... 누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
대학만세번째
2022-12-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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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네 아직 희망은있다
뒤로가기꾸욱
2022-12-04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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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항소 못해주나 서명받고 국민들이 좀 힘 써줄 방법 없나유?
네이트온받은파일
2022-12-0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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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회생활 안하고 공부만하다 되다보니 저런 판결을 내리는듯....
법알못
2022-12-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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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어케잡아.. 단순 신호위반 오토바이였는지, 무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 신호위반이면 번호 채증후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만 먹이라는 소리 같아보이는데;;
짭쌔
2022-12-0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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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뜬게 저거 하나인거지 저런거 졸라 많음ㅋㅋ 얼마전에는 절도로 사건했더니 자기를 왜 범죄자 취급하냐고 민원넣고 사과받아야겠다고 몇날며칠을 와서 꼬장 부리는중
mocat1
2022-12-04 150
0
이지랄해놓고 소극적이라고 또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
킹티모
2022-12-04
킹티모
2022-12-04 
산토리니7
2022-12-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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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얼굴좀보고싶다
인생뭣
2022-12-04 31
0
판사님 아들이 순찰근무중 저런일 당해봐야 뭐가 바뀌겠지 에휴
가나다라디오
2022-12-04 3
0
판사 똑똑한 애들 모아서 줄세우고 시키는거 아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헬게결계
2022-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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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저거 적당히 추적하다 놓치는척해주면 아무 조치 안받음ㅇㅇ근데 끝까지 추격하다 저리되면 이꼴남. 존1나 열심히 일하기 싫게 만드는 나라
심포졸
2022-12-0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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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너무 현실감과 괴리감 드는 판결 많이하는듯..만약 경찰이 쫒지않고 방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사람 치어서 죽게했다면 누구 잘못인가? 앞으로 경찰들 판례가 두려워 교통단속 대충하면 판사가 책임질건가?
오레오클럽
2022-12-04
믿지않음
2022-12-0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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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헬멧 썼으면 안뒤졌겠지 보호장구 안한게 경찰탓임? 헬멧쓰라고 던져주고 쫒아야됨? 4키로나 도망가는건 괜찮고? 저게 안전속도랑 신호 지키며 도망갔겠냐고. 도망가다가 다른사람 쳐도 경찰탓 되겠다? 별 미친 판결 다보겠네
믿지않음
2022-12-04
자동분사라일락
2022-12-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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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하고싶다
다인다인
2022-12-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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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충대충 해야함. 회사일도 나랏일도. 윗대가리는 계속 돈을 쓸어담고 아랫 손발들은 눈치보며 귀머거리 3년 장님3년 벙어리3년 합 9년정도 뻐팅겨야 월급이라도 안잘리고 꼬박꼬박 받지
향떡
2022-12-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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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많이띵하네
은혁킬러
2022-12-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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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냥 이제 나쁜새끼들 잡으려면 사전에 형량 몇년 짜리 범죄인지 사전조사하고 잡아야것어요 에라이
먹물왕콩콩콩
2022-12-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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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판결때 우리가 놓친 경찰관의 과실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판사가 야마 돈 거였네
메론향우유누구냐
2022-12-04 34
0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지 ㅋㅋㅋ 가끔 판사들 보면 진짜 입롤하는 사람 같음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카로아A
2022-12-0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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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슈가 잘안되서 그렇지 경찰들 오래전부터 다 알고있음. 그래서 단속할때 대충함. 열심히하다가 사고나면 자기가 다 뱉어야해서 ㅋㅋ
진솔인천거주
2022-12-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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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없이 그냥 2천으로끝이면 그나마 괜차는댐
애쓴다정말
2022-12-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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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놓고 AI판검사는 못잡아내는 인간만의 드립을 치는 판검사들은 제정신이 아닌걸로
신참받아
2022-12-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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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2-12-04
전단응력
2022-12-04
신참받아
2022-12-04
PakSSi
2022-12-04 4
0
내가 만약 일본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일본인재를 지원해서 사법부에 들어가게하고 판결을 저따구로 내리게 만들겠음 내부에서 왜 망하는지 조차 분석도 못하고 야금야금 장기적으로 맣해버리게 만드는거지
행복약국
2022-12-04 3
0
ㅅㅂ 재판부 ㅅㄲ들 법원에만 쳐박혀있으니 현실을 모르네
hoowagg772
2022-12-04 6
0
왜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스스로 땅에 처박는가?
니는또머꼬
2022-12-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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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비용 비싸게 때리네
오크맛간
2022-12-04 12
1
아니 위험하다고 놔줬다가 사고내면 놓친 경찰탓할꺼면서 이걸 이렇게 판결을 낸다고? 내가 진짜 저경찰이었으면 판사 죽이러간다....
1q2w3er
2022-12-04 2
0
법이 진짜 족같네
푸니나
2022-12-04 2
0
어질어질합니다
온건파
2022-12-04 12
0
도망 안쳤으면 저럴일 없지않나.. 자살아님?
OCNACaP
2022-12-04
야우히
2022-12-04 16
0
ㅋㅋㅋ 이런 판례 자체로 일선경찰관들은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일할 의지 없는 집단으로 되어있음. 팔다리 족쇄걸고 나오란건데 아 이번엔 목줄까지 걸어뒀으니 참 ㅋ
비냉조아
2022-12-04 3
0
범죄자 잡다가 사고난 걸 처벌하면 누가 나서서 행동하겠나? 법이 문제든 판사가 문제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개선을 해야지
암컷티모
2022-12-04 1
0
판결 자체는 법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함... 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다소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안되니까. 절도사건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칠때 놓치더라도 위험하게 총으로 쏴서 잡으면 안되는것처럼 근데 저 판결은 경찰이 고의로 결과를 예상할수있는 상황에 저렇게 행동한건 아니라서 좀 과하지않나싶신하다...
우때소설가
2022-12-04 1
0
우리나라 법에 잣대는 객관성이 아니라 판사 본인의 주관 이니까요 돈많거나 장사잘되는 로펌이나 이해관계 있는 변호사들이 감언이설로 살살 꼬시면 그거에 넘어가서 판결 내리는게 판사들 입니다. 사실 누가변호하던 객관적 지표 및 법전대로 판결하면 누가봐도 정의로운 판결이 나야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법은 최소한의 지표인체 주관적 판단을 하는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실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하는 의뢰인의 형사사건 기소율이 압도적으로 낮은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래서 유전무죄가 나오는것이죠 이에 판사들도 실질적인 견제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제프
2022-12-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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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참된 분이신데 안타깝네. 경찰에서 지원같은거는 안해주나?
도망못가
2022-12-04 14
0
ㅋㅋ 4일전에 아부지가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입원중이신데, 저 기사 보고나니 헛웃음만 나오네.
우히힝히
2022-12-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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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왜 함? 나중에 cctv, 지문 확인해서 잡으면 되는거 아닌가
OCNACaP
2022-12-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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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범죄 저지르고 경찰한테서 도주하다가 지실수로 넘어져 죽었는데 경찰이 처벌을 받음?ㅋㅋㅋ 우리나라 공권력 어디까지가 떨어지는검 진짜ㅋㅋㅋ
항거있다
2022-12-04 2
0
만일 판사의 판결중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급사하면 판결한 판사에게도 벌금 선고 가능?
면봉과티슈
2022-12-04 0
0
자알 한다~
리해도
2022-12-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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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랄때 서야지
스고이한와따시
2022-12-04 0
0
그러면 화물차량 우측에 바짝 붙어 있었다는데 화물차가 놀래서 오토방구 박아도 무죄아니냐?
허밋퍼플
2022-12-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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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노란 쓰레기의 자연사
10박12일
2022-12-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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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도망가다가 오도방구가 사람이라도 치면, 치인 사람은 또 무슨 죄임? 하...법은 사회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지 않음? 정의란 무엇인지?
와우접음
2022-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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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도주는 중대한 범죄가 아닌 나라구나
떠나자초딩
2022-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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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도주 추격 중 범죄자가 지 헛짓거리로 사망이면 자연사지 왜 저게 패널티가 됨?????
뿌링클조아
2022-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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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유사국가ㅋㅋㅋ 가암히 견찰짭새따리가 고귀하신 촉법소년느님 죽게 만들었다고 벌금 2천만원 통크게 때리는거 보소 고시오패스 판레기 판결문 낭독기 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경찰이 칼든 살인마 앞에 두고 빤쓰런치고 놀고있나 했더니ㅋㅋㅋ
작아서슬픈이
2022-12-05 1
0
신호위반이 가벼운거였냐ㅋㅋ
고라니내가고라니
2022-12-05 1
0
진짜 병1신같은 나라다 참
브금좋네요
2022-12-06 0
0
어휴 법 진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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