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랑 정치유튜버들 난리났네 ㅋㅋ

목록

대기자료 (60)

렉카랑 정치유튜버들 난리났네 ㅋㅋ [41]

▲ 맨밑 ▼

오얏나무
아바타/쪽지/글검색

2025-12-24 14:13:01
41 1 41 2,880

ⓞ 추천 ⓤ 단축URL

↑ 복사 후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오얏나무

https://humoruniv.com/pdswait11987907 URL 복사

징벌적손해배상 통과 됬나봄

* 출처 : https://naver.me/F8uHpzFG

ⓞ 게 시 물 추 천 하 기

로그인 없이 추천가능합니다.

추천되었습니다.

ⓞ 추천 ⓧ 반대 ⓡ 답글 ▤ 목록

← 뒤로 ↑ 맨위 ↓ 맨밑 ㉦ 신고 ♡ 스크랩

나 오늘 5시에 약속있음ㅋㅋㅋㅋ

수요일 14:14 불꽃돌나무

전여친이 어제 집에 찾아왔어요

수요일 14:10 Bluehands

답글
베스트1

삼모작 2025-12-24 14:47:43

25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11] 이동

추천

답글

내앞에선부질없다 2025-12-25 06:20:46 22 0 ㄴ내게 탈모가 있어서 모자를 쓰고 탈모를 숨기고 다녔어 근데 누군가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탈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다닌다면 이건 원치않게 내 명예가 실추된거니까 필요한법이지않을까

추천

나의자부심 2025-12-24 14:14:09 4 0
있어야 된다 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14:24 3 0
응 가세연만봐도 있어야함
추천 신고

추천완료
IllIlllIlI 2025-12-24 14:19:13 2 0
가세연은 이미 장사의신이 조지고 있는데 더 조져지겠네 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22:26 2 0
소급적용도 되면 좋을텐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깡과장 2025-12-24 14:15:01 1 0
다죽여!!!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17:03 1 0
싹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장충동킹족발 2025-12-24 14:18:12 2 0
이게 유튜브 검열한다고 난리치는 그 법안인가? 꼭 필요하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21:42 1 0
하도 피해가 많으니
추천 신고

추천완료
봤던겁니다 2025-12-24 14:18:30 0 0
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21:46 0 0
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백수건들 2025-12-25 12:52:57 0 0
섹...
추천 신고

추천완료
킁킁대는사람 2025-12-24 14:19:02 4 4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않나 판단이 될까 규제가 꼭 답은 아닐거같기도 하고.. 근데 또렉카들보면 심하기는 한데 이걸 법으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최현배 2025-12-24 14:20:50 19 1
그러게 도의적인 선에서 봐줄 때 적당히 깝쳤어야지 라거 하면 안되나여
추천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22:03 9 0
규제가 답이 아니라기엔 너무 선넘었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IllIlllIlI 2025-12-24 14:23:24 2 0
그만하라 할 때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었으면 이렇게 까지 안 되는 거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킁킁대는사람 2025-12-24 14:40:55 0 1
선넘고 렉카들 좀 잡아다가 조졌으면 좋겠음 근데 기존법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서 개정하고 입법하는거같은데 그냥 포장지만 바꾸고 규제를 더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럼... 뭐 잘되겠찌
추천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51:20 4 0
처벌은 지금도 가능한데, 벌금이 얼마 안됨, 몇천 벌어놓고, 벌금은 고작 몇백,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봄
추천 신고

추천완료
킁킁대는사람 2025-12-24 15:17:02 2 1
처벌 강화하는거 좋음. 근데 이 법안내용대로면 입증은...? 손해 입증도 해야하구 허위정보 판단도 해야함 오히려 고소남발할 여지도 커보임..손해입증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 이것도 좀.. 완벽한게 어디 있겠다만 기왕 규제할거면 좀 더 보완하고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임 증오심 조장이나 인간 존엄성 훼손 이런건 도덕적인것에 더 기대를 해야지 법으로 규제까진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임..그냥 내가 규제를 싫어하는가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리히 2025-12-25 11:21:24 1 0
늘었다 줄었다하는 잣대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한 우려지. 특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악용됐던 경우가 많거든. 독재에도 많이 이용됐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슬픈냥 2025-12-25 12:13:52 0 0
충분히 늦었고 천천히 했음. 사람이 몇이 죽었는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고소한치즈팝콘 2025-12-24 14:24:40 3 0
이걸로 ㅈ같은 ai가짜뉴스도 좀 없어질라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51:29 0 0
것도 가능 할려나
추천 신고

추천완료
좆다좆아 2025-12-24 14:30:33 1 0
꼭필요하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51:37 0 0
진심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삼모작 2025-12-24 14:47:43 25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얏나무 2025-12-24 14:52:48 3 0
없앤단 얘기 있긴 했는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삼모작 2025-12-24 14:54:34 12 1
응 없앤다는 얘기 있어서..드디어 없어지나 했는데.. 쓰벌것들..찔리는게 많으니까 안없애네 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softspoon 2025-12-24 15:25:52 5 1
사실을 적시했는데 왜 명예훼손이야? 말이돼?
추천 신고

추천완료
내앞에선부질없다 2025-12-25 06:20:46 22 0
ㄴ내게 탈모가 있어서 모자를 쓰고 탈모를 숨기고 다녔어 근데 누군가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탈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다닌다면 이건 원치않게 내 명예가 실추된거니까 필요한법이지않을까
추천 신고

추천완료
리비아게롤트 2025-12-25 07:26:29 3 0
부끄러운 치부를 타인이 드러내는것도 좀 그렇긴 해. 저건 적용 범위 같은걸 조정하느게 나을지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삼모작 2025-12-25 07:29:28 4 0
그래서 이번에 범죄행위나 공익적 목적에대한 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기하려고했는데..ㅋㅋㅋ 찔리는게 다들 많아서 그런가 아주 그냥ㅋ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슬픈치킨 2025-12-25 10:51:41 5 0
야 누구누구는 보육원 출신이래 고아인가봐 야 누구누구는 임대아파트 산대 가난뱅이인가봐 야 누구누구는 애비가 전과자래 쓰레기인가봐 수군수군수군수군 참고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원래 위법성이 조각됨. 어쨌든 고소할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거 자체가 고통아니냐! 하면 그건 폐지돼봤자 똑같음 허위인지 아닌지 수사받을것
추천 신고

추천완료
리히 2025-12-25 11:02:23 1 0
사실만 말해도 다른 사람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긴 어렵지않을걸? 악의가 없어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베드워즈 2025-12-25 11:11:54 10 0
사실적시 저거는 형법 영역이라 미룬거래 아직이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베드워즈 2025-12-25 11:13:08 5 0
정통망법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려면 형법도 없애야 한다고안나. 형법은 과기방위 소관이 아니라 관련부처에서 논의후 한꺼번에 없애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룬다고 한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넴새꼬 2025-12-25 12:24:37 1 0
부질없다야 힘내..
추천 신고

추천완료
청태이프 2025-12-25 11:37:28 0 0
됬? 됐? 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청계천흑수달 2025-12-25 11:48:11 1 0
른든문학 읊어줘?
추천 신고

추천완료
낭만오리2 2025-12-25 11:42:49 1 0
벌금 등 현실화도 했으면함. 수십년전 기준으로 책정된게 많은 같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지금부터는 2025-12-25 12:11:17 0 0
근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어야 렉카들 조질수있는거아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슬픈냥 2025-12-25 12:12:28 0 0
와 개쩌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 추천 ⓧ 반대 ⓡ 답글 ▤ 목록

← 뒤로 ↑ 맨위 ↓ 맨밑 ㉦ 신고 ♡ 스크랩

나 오늘 5시에 약속있음ㅋㅋㅋㅋ

수요일 14:14 불꽃돌나무

전여친이 어제 집에 찾아왔어요

수요일 14:10 Bluehands

답글 작성하기 (로그인 필요)

로그인 메인 사이트맵 PC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