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랑 정치유튜버들 난리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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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2-24 14:47:43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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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자부심 2025-12-24 14:14:09 2 0
있어야 된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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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14:24 1 0
응 가세연만봐도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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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2025-12-24 14:19:13 0 0
가세연은 이미 장사의신이 조지고 있는데 더 조져지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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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22:26 0 0
소급적용도 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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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5-12-24 14:15:01 0 0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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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17:03 0 0
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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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킹족발 2025-12-24 14:18:12 0 0
이게 유튜브 검열한다고 난리치는 그 법안인가? 꼭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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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21:42 0 0
하도 피해가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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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25-12-24 14:18:30 0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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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21:46 0 0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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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2025-12-24 14:19:02 1 2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않나 판단이 될까 규제가 꼭 답은 아닐거같기도 하고.. 근데 또렉카들보면 심하기는 한데 이걸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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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2025-12-24 14:20:50 9 0
그러게 도의적인 선에서 봐줄 때 적당히 깝쳤어야지 라거 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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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22:03 2 0
규제가 답이 아니라기엔 너무 선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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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IllIlllIlI 2025-12-24 14:23:24 1 0
그만하라 할 때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었으면 이렇게 까지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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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2025-12-24 14:40:55 0 0
선넘고 렉카들 좀 잡아다가 조졌으면 좋겠음 근데 기존법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서 개정하고 입법하는거같은데 그냥 포장지만 바꾸고 규제를 더 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럼... 뭐 잘되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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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51:20 1 0
처벌은 지금도 가능한데, 벌금이 얼마 안됨, 몇천 벌어놓고, 벌금은 고작 몇백,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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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대는사람 2025-12-24 15:17:02 0 0
처벌 강화하는거 좋음. 근데 이 법안내용대로면 입증은...? 손해 입증도 해야하구 허위정보 판단도 해야함 오히려 고소남발할 여지도 커보임..손해입증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 이것도 좀.. 완벽한게 어디 있겠다만 기왕 규제할거면 좀 더 보완하고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임 증오심 조장이나 인간 존엄성 훼손 이런건 도덕적인것에 더 기대를 해야지 법으로 규제까진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임..그냥 내가 규제를 싫어하는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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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치즈팝콘 2025-12-24 14:24:40 1 0
이걸로 ㅈ같은 ai가짜뉴스도 좀 없어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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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51:29 0 0
것도 가능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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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다좆아 2025-12-24 14:30:33 1 0
꼭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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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51:37 0 0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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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2-24 14:47:43 5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유지야.? 개정이라도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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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12-24 14:52:48 1 0
없앤단 얘기 있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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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12-24 14:54:34 3 0
응 없앤다는 얘기 있어서..드디어 없어지나 했는데.. 쓰벌것들..찔리는게 많으니까 안없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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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2025-12-24 15:25:52 1 0
사실을 적시했는데 왜 명예훼손이야? 말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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