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나도 힘들다”함

박지센세 2026-01-04 17:23:24 0 0
음주 운전 처벌을 진짜 일본처럼 빡세게 바꿔야 함. 술을 판매한 술집 주인도 처벌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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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6-01-04 17:59:24 0 0
안타까운건 나도 100% 공감하는데 솔직히 그거까지 술집주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좀 과한거 같음 그걸 어떻게 술집주인이 판단해 취객상대로 차 갖고옴??대리 불렀어?? 하고 대리 올 때까지 기다려서 차타고 가는거 확인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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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1-04 19:12:48 0 0
놀랍게도 일본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술집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 운전 사고 발생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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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1-04 19:16:20 0 0
술집에 온 손님은 술을 마실 것이고 차를 가져 왔다면 운전을 할 것이기에 사전에 대리 운전을 부를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는 동반자가 있는지 등등 술집에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게끔 함.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9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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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6-01-04 19:26:37 0 0
보내 준 링크에도 일본내에도 논란이 많은 법이라고 적혀있네 확실히 그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수단에는 좀 논란이 있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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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1-04 19:27:31 0 0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라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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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6-01-04 17:44:40 0 0
그렇게 힘들면 자1살해라 병1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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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나도 힘들다”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