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징역 1년 6개월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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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봄 2022-12-18 02:21:04

307

0 음주운전.... 진짜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이유가뭘까 저살인자들은..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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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의신랑 2022-12-18 04:27:38

204

1 "유족과 합의" 가 핵심 아냐?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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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시원할걸요 2022-12-18 04:31:29 290 0 근데 결국 유가족은 돈이 있어야 아이를 기르니까... 이 부분은 애매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법원 판단의 핵심은 합의일 수 있어도 이 글의 핵심은 그 조차도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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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2022-12-18 04:38:00 107 0 합의 안됐어도 3년정도 나왔을거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살해한거치고 형이 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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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2-12-18 02:41:12

189

0 저런 ㅆㅅㄲ는 그냥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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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봄 2022-12-18 02:21:04 307 0
음주운전.... 진짜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이유가뭘까 저살인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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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니소설번역판 2022-12-18 08:27:02 22 0
국 k-1들 음주운전 포기못함? 왜 입법 안함? 뭔 조1옷같은 사정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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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니소설번역판 2022-12-18 08:28:14 4 0
근데 합의는 왜 해주신거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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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캉킁캉 2022-12-18 09:44:55 30 0
당장 생계가 막막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밖에... 돈많이 드는 장례식도 치뤄야하고 가장의 부재에 대한 미래도 걱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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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2-12-18 21:32:56 2 0
초범도 재범도 반성문만 내면 죄가 가벼워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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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척하는니똥꼬 2022-12-18 02:33:00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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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드 2022-12-18 02:38:01 16 0
제발 쳐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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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드 2022-12-18 02:38:07 11 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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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insky 2022-12-18 15:14:34 5 0
음주 후 지나가던 행인을 15kg 둔기로 때려죽임 = 사형, 무기징역 살인죄 적용. 술먹고 지나가던 운전자를 1.5톤 차로 때려죽임 = 1년 6개월에 항소 가능. 즉, 쳐죽이면 안되고 술먹고 차로 치어 죽여야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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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2-12-18 02:41:12 189 0
저런 ㅆㅅㄲ는 그냥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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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k18 2022-12-18 03:29:59 26 0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기기증 서약하고 빨리 그냥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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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테 2022-12-18 03:53:05 27 1
미국 같으면 징역 15년은 때렸겠다. 아니 나라를 미국과 비슷하게 바꿔가고 있음서 왜 법은 무거운 그 나라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가볍게만 내리고 자빠졌냐. 나라꼬라지 진짜.. 법정에 앉아있는 잘못된 물도 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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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필89 2022-12-18 04:15:37 21 0
걍 차에서 알코올성분들어오면 시동못걸게해야됨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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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04:23:55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12-18 02:18 / 이동: 2022-12-1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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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의신랑 2022-12-18 04:27:38 204 1
"유족과 합의" 가 핵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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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시원할걸요 2022-12-18 04:31:29 290 0
근데 결국 유가족은 돈이 있어야 아이를 기르니까... 이 부분은 애매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법원 판단의 핵심은 합의일 수 있어도 이 글의 핵심은 그 조차도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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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2022-12-18 04:38:00 107 0
합의 안됐어도 3년정도 나왔을거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살해한거치고 형이 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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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의하루 2022-12-18 05:07:28 50 0
어디서 주워듣기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돈이 있어야하는데.. 징역을 길게 주면 돈을 못벌고 하니까 길게 안주고 조금 살다 나온 대신 개같이 일해서 금전적보상하는데 더 여러모로 이득이다. 라고 들은거 같음. 나도 주워들은거라서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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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2-12-18 06:42:05 32 0
내가 함부로 판단할껀아니지만 똑같이 죽여버리는거보다 남은자식들 키우고 먹여살리는게 더 중요한거 같음.. 평생책임져라 쓰레기 음주운전자 살인마년아 평생책임지고 고통속에 살다 비참하게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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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 2022-12-18 06:43:58 25 0
검사가 구형한 5년 그대로 선고 했어도 작다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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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2-12-18 06:44:28 27 0
근데 합의안하고 피해보상하나도안하고 배째라했으면 구형부터 달라지지않았을까?? 10년이상 나왔을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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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2-12-18 09:20:54 3 0
음주운전이라 자동차 보험도 적용안됬을거같은데 그럼 합의금 자체가 없어서 배째라가 되버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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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2022-12-18 11:18:01 16 0
ㄴ이게 맞아. 피해자 구제땜에 법원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합의하면 형량을 낮게 선고해줘.범죄 저지르고 보상 안하고 배째라는 사람들이 교도소 90퍼라고 웃대에서 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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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탈블러드 2022-12-18 11:34:54 6 0
사고는 안타깝지만 남은 가족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참 머리 아픈 딜레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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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있다 2022-12-18 14:19:39 1 0
음주라도 자동차보험 적용됨. 근데 법이 바껴서 보험으로 나간돈은 거의 자기가 보험사에 다 갚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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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빵 2022-12-18 14:42:33 1 0
모조리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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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2-12-18 19:13:25 0 0
합의하면 형을 줄여줌 → 합의 안하면 가중처벌함 / 일케 바꾸면 좀 나을라나... 피해자에게 당장의 생계나 보상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을것 같은데... 가중처벌의 명목은 피해자의 가족이 입었거나 입게될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가해자의 범법행위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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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2-12-18 22:53:41 0 0
ㄴ 물론 법 체계를 뜯어고치는걸 전제로 한 말인데... 판타지는 누구나 있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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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맛있는햄버거 2022-12-18 04:29:29 9 0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게 생각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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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와족발 2022-12-18 04:34:42 27 0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하고 10년 동안 주변 거주자들이 알 수 있게 사진 포함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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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와족발 2022-12-18 14:59:00 5 0
애 키우는 집이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꾸준히 날아오는데 주변 애키우는 집 만나보면서 공문으로 인한 인지효과가 생각보다 강하다는걸 알게됨 근데 체면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사는동네에 범죄자로 낙인 박아버리는것 만큼 저렴하게 엿먹이기 좋은게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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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lemars 2022-12-18 05:25:53 1 0
좀 죽여라. 처음에 음주운전한거 진작에 죽였으면 피해자도 없었을거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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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2022-12-18 05:26:13 2 0
음주운전으로 살인한 새끼가 징역 얼마를 받았던 항소한거에서 더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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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개그o 2022-12-18 05:31:24 15 0
여러분 음주운전 겁먹지마세요!! 내 지인 음주운전+사망+뺑소니인데도 반성문쓰고 합의보고 항소하니까 1년 좀 넘게 있다가 바로 나옴ㅋㅋㅋㅋ 조까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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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윤하 2022-12-18 05:45:07 26 0
가해자가 감옥에 더 오래 있는다고 내 삶에 나아질껀 없고... 당장 돈은 필요하니까 합의를 하는게 맞겠지.. 가해자를 원망 하는 것도, 합의를 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됨.. 그냥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시스템이 통탄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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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e 2022-12-18 05:56:34 2 0
뭐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했는데 5년이 1년 6개월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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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4885 2022-12-18 06:10:00 3 0
이 개같은 나라의 법은 어디서부터 잘못된건가 이런어이없는 형량을 때릴때마다 판사 욕해도 소용없다 법이 그렇다는 개같은 말로 쿨병 처걸린 개시발같은 댓글을 봐야 되는 현실도 개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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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2022-12-18 06:11:33 0 0
애초에 음주형량 5년준것도 얼탱이가없는데 저게 무겁다고....? 휘발유랑 라이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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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너래누래 2022-12-18 06:16:17 1 0
기분 개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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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미래 2022-12-18 06:32:41 0 0
음주 운전 잠금 장치 의무 탑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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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컵인남자 2022-12-18 07:16:41 0 0
살인이지 10발 참 개조같은법이다 이런세끼들 특징 나중에 술처먹고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내가 한번봄 바로 손절하고 연락처랑 다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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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종대왕 2022-12-18 07:31:35 2 0
솔직히 음주운전에도 급이 있음. 근데 저새낀 진짜 술쳐먹고 150을 밟는게 말이되나 ㅋㅋㅋ 얼마나 취한상탠진 모르겠는데 저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상태였고 술은 그저 도구가 되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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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레 2022-12-18 07:44:55 6 0
음주운전은 시작이 문제인듯 단 한번만 해본사람은 거의 본적이 없음. 대리비 몇만원 아끼려고 본인과 남의 인생을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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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인애플 2022-12-18 08:19:34 3 0
대리비 아끼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 귀찮어~ 10분만 가면 집인데뭐~” “내가 술이 졸쌔서 소주 두병정도론 운전 잘해서 감” “내가 베테랑 10년차 무사고야~” 뭐이딴 생각이 술취하면 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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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레 2022-12-18 08:21:34 1 0
그럼 진짜 주변에서 벌레보듯 봐줘야되는데 끼리끼리라 그런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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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인애플 2022-12-18 08:22:42 2 0
그래서 방조죄도 씨게 줘야함 ㅋㅋ 성범죄랑 음주운전은 좀 더 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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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정수리옛터 2022-12-18 10:45:36 2 0
방조죄 시.발 ㅋㅋㅋㅋ 세 번 네 번 뜯어말려도 ㅇ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안란다 안한다 하고 결국 하는데 어케 말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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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아딜도 2022-12-18 08:26:09 1 0
관대할 수 있다면 그건 초범까지지…두번째 세번째는 좀 강력처벌하자. 음주 뿐 아니라 모든 범죄가 다 재범자들은 교화불가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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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졸레잇 2022-12-18 08:35:04 0 0
사망은 1억정도 합의금(민형사 무관조건 보험사 채권양도). 그담에 가해자 보험사에 소송 걸어서 또 몇 억정도 뜯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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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itty 2022-12-18 08:54:08 4 0
늦은 새벽에 지친몸 이끌고 퇴근하면서도 모든 교통법을 다 지키는 선하고 정직한 세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 저런 십새끼때문에 목숨을 달리했는데 진짜 고작 1년6개월.. 그것도 많다고 항소.... 눈물밖에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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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2022-12-18 09:08:37 0 0
이정도면 음주운전 = 살인미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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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씬 2022-12-18 09:19:19 0 0
음주 후 운전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이 ㅈㄹ같은걸 안하지. 처벌이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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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2022-12-18 10:20:32 0 0
엄벌주의가 답이라니깐. 음주운전 벌금 8천만 원 이상으로 박아봐. 대리 부르지 누가 술 쳐 먹고 운전대 잡겠냐고. 제발 좀 쳐 올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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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검말파이트 2022-12-18 10:21:03 1 0
이런 안타까운 뉴스로 도배된지 10년 가까이 된거 같은데도 처벌강도는 어째 점점 약해지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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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2022-12-18 10:32:31 1 0
차가 생겨보니 알겠다. 음주운전은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 난 차 갖고 나갔는데 술 마시게 되면 대리비 확인하고 피시방 검색하게 되던데... 운전할 생각을 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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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게는역시에이스 2022-12-18 10:45:50 1 0
음주운전같은 개노답 구제불능, 교화불가능 범죄는 기본 50년부터 시작해야함. 합의금은 최소 7억 이상부터. 합의하고도 감형이 되어도 최소 30년 복역이어야 함. 뭔 애초 구형을 5년 찔끔하고 합의해주면 1년 몇개월… 구형 부터가 음주운전에 관대하니 개도는 뭐… 그리고 구치소에서 69시간 단순 중노동으로 가야 경제적으로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정부도 나쁘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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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2022-12-18 11:45:26 0 0
음주 자체에 너무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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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끼뀨끼 2022-12-18 14:21:50 0 0
음주운전 한 새키들은 제발 좀 죽여버리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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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세척기 2022-12-18 16:48:23 0 0
음주운전은 실수로 할수있는일도아니고 100%고의인데 면허회수를 왜 안하나 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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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on 2022-12-18 17:36:38 0 0
음주운전으로 살인시 사형 내린다는 법 적용한적 있긴 함? 왜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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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78 2022-12-18 20:23:12 0 0
난 음주 형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것도 빡치는데.... 사과문을 피해자한테 보내는것도 아니고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형량 깍아주는것도 개웃김...판사가 피해자도 아닌데 왜 판사가 형량을 낮춰주고 지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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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2022-12-18 20:53:20 0 0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저렇게..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으실까..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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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나 2022-12-19 00:42:21 0 0
진짜 조까튼 새끼네 멀쩡한 사람 치어 죽여놓고 1년 6개월이 길다고 항소? 나와서 평생 육아비 다 대주기라도 할거야? 진짜 내가 다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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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2022-12-19 01:43:02 0 0
피해자랑 죽음을 맞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스스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청원해야 하는거잖아? 근데 1년반이 싫다고 항소?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반성의사가 새빨간 거짓이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능욕한것이니 법정모독에 심각한 2차가해로 가중처벌 들어가야 되는거 아냐? 원래 구형인 5년에 반성으로 1년반이 아니라 원래 구형 5년에 법정모독 2배 피해자가족 2차가해 2배로 20년 내려야 되는거 아냐? 내말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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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2022-12-26 14:39:33 0 0
법 형평성 문제도 분명 있지만 저건 '유가족 합의'때문에 덮어놓고 비난할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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