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엄벌주의론이 웃긴 이유.jpg

불어볼까 2026-01-14 21:24:51 0 0
여러 경로에서 촬영된 cctv가 있는 경우 아니면 100%가 존재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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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2026-01-14 21:27:00 2 0
이제는 AI때문에 이것도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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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2026-01-14 21:34:48 0 0
dna를 증거로 화장실에서 딸쳤다가 사형당한 사람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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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변태 2026-01-14 21:25:36 1 0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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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유칼립투스 2026-01-14 21:28:59 2 0
기득권이 법만드는거임 원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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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1-14 21:31:49 1 0
에초에 범죄자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신뢰도가 낮은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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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1-14 21:32:54 0 0
나도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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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6-01-14 21:32:45 4 0
저 사법부의 신뢰가 낮은게 판사의 형량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죽여도 2년 6개월 살다 나오고 수백명의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꾼이 10년 사니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신뢰를 못하는 거임 유무죄 판결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게 아니라 그 형량에 신뢰를 못하니 엄벌주의가 나오는거지 그러니 확실한 범죄자를 ㅈ같이 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거고 저 자료로 판사를 못믿는데 왜 엄벌주의를 말함?이라는 건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지 왜 사법부 판결에 신뢰를 안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하고 그냥 수치가 이런데?라고 자료를 왜곡해서 사용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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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6-01-14 21:35:08 2 0
그래서 난 오히려 저 데이터 갖고 한국에서 엄벌주의론이 웃긴 이유 라고 글을 적는 저 작성자가 더 웃김ㅋㅋ 차라리 최근에 있던 사법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무고하게 가해자가 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아직까진 엄벌주의를 하기엔 좀 이르다 였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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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츠젤리 2026-01-14 21:33:35 0 0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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