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전 법안 폭력 , 차별, 선동정보 등등에

추가로

성별 , 사회적신분 ,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이유 등 으로 선동이나 조장하는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배 배상 책임과

같은정보가 반복돼 유통될 경우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




이제 웃대에 댓글도 조심해서 써야하는거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