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엄벌주의의 허상

베드워즈 2026-02-02 09:07:16 3 0
미국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대실패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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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6-02-02 09:07:30 3 0
거기에 흔한 사법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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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런데왜 2026-02-02 09:59:41 1 0
카톨릭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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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6-02-02 10:50:46 3 0
엄벌주의의 허상보단 자본주의의 폐해가 맞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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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2-02 11:52:17 4 0
그 어떠한 대비도 없이 그냥 시민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엄벌주의를 택했고 그 덕에 교도소 지을 돈이 없자 민간 교도소를 늘림 민간교도소가 당장 건설비는 아끼지만 결국 지원금 때문에 더 부담이고 민간 교도소는 돈 최대한 벌어야 하니 저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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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2-02 11:52:56 3 0
미국 만큼의 엄벌주의 택하면 미국보다 돈 없고 땅 좁은 우리나라가 버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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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2-02 12:21:45 0 0
저거 민간 교도소라 그런듯 정뷰가 돈이 없어서 민간으로 돌리니까 돈 벌려고 저러는거지 그런데 돈 없으면 돈 없는데로 인권 개무시하고 교도소 돌리는 국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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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2026-02-02 12:44:03 0 0
저짝은 진짜 돈이면 거진 다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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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6-02-02 14:51:39 2 0
애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밥먹듯 벌어지는게 미국임. 대규모 경제사범들은 아예 사면받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플리 바겐이라는 유죄 인정시 감형되는 제도를 악용해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교적 적은 형벌을 받도록 종용하는 말도 안 되는 사법거래가 벌어짐.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개인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도 있으며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수백 년 징역 같은건 실상 질질 소송을 끌어 흐지부지하는게 대다수임.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도 단 몇 년만에 풀려나는게 일상임. 미국의 엄벌주의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외려 교도소 운영비용이 폭증함과 동시에 잡범들조차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오는 범죄학교(...)가 되어버려 범죄자가 더 양성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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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6-02-02 14:54:18 1 0
여기엔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한 몫 하는데, 미국 공교육은 지역별로 예산 규모가 다름. 그래서 가난한 지역은 교육도 가난함. 못 배운 만큼 취업의 문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경로도 훨씬 좁아지니 범죄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없어지는 일이 발생함. 교육의 부재가 기회의 선택지를 좁혔고, 좁아진 선택지는 기대수익이 높은 범죄로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며,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또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배워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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