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 생각입니다 반박시 님 말 다 맞음...

1. 수요 공급 곡선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 공급곡선을 쫓아간다
But 의료는 ..
의사 유발 수요 라는것이 존재한다
즉 의사는 수요를 창출해낼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의사수를 정부가 조절하고 있다

2.의사수를 늘리면...

1）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를들어 전년도와 올해 환자의 수가 똑같았다 하더라도
올해 의사수가 늘었다면 국가 전체 의료비는 상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보재정은 적자직전이고 미래는 이대로라면 적자폭이 한해 국가 예산과 맞먹을거라는 보건복지부 자료도 있다.

2） 의사수가 적은게 아니라 떠난이가 많은거다

과거에는 수입이 자신의 전공을 버리는 주요 원인이었다
나는 주100시간 일하면서 쉬는날도 별로 없이 병원에서 먹고자고 어쩌다 하루이틀 집에 가는데
다른 친구는 9-6근무에 빨간날 다쉬고 급여도 나보다 많다면??
（그걸 버티고 남아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존경스럽다）

지금은 그위에 risk가 덧대어져서 더 커져버렸다
우리나라는 생명과 가까울수록 돈을 못버는 의사였는데... 소송의 위험까지 너무 커진거다
그래서 요즘 자기 전공 버리고 전문의 따자마자 미용으로가도 누구하나 뭐라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산부인과 소아과의 경우는 여러 기사에 소송 사고 등등이 뜨지만 그 과 선생님들은 아주 조용하시다. 이미 무기력해진 단계 처럼 보이고, 전공의 뽑고싶은 맘도 없으신것 처럼 보인다（어짜피 가겠다는 사람도 없다）


3. 우리나라 의료보험

군사정권이 강제로 시작했다
말도 안되는 저수가,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 비보험이 혼재하는 혼합진료라는 시작부터 모순덩이 제도가 지속되어왔다.
（조선 몰락의 가장 주요 원인은 조세제도의 문제라던데 .., ）

그안에서 의사들은 제도를 고치러 노력하는게 아니라, 피해서 돈을 벌려 했고 그로인해 국민들과 멀어지는 길을 택한셈이 되었다


4. 돈

정부에서는 의료에 돈을 넣는것을 극혐한다

그래서 맨 처음 한짓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이었다. 만년 적자인 지역의보를 정부의 돈으로 보전하다가 그게 싫어서 돈이 꽤 쌓인 직장의보를 강제로 통합해버린다

2000년 의약분업의 시작은
의사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약 리베이트를 의료재정으로 돌리면 정부에서 따로 의료쪽에 돈을 넣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 시작되었다.
But 대부분 개원의들이 적자가 되게 생겼고 의료파업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과거보다 훨신 많은 돈을 투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전국민이 내는 의보 총액의 20% 정도를 보태게 되어있으나 진보든 보수든 그 금액을 다낸 정부는 없다


5. 미국

과거 미국도 우리처럼 전국민 보험을 했었다
그런데 최상위권의 피보험자들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느껴서 탈퇴하게되고, 그로인해 재정이 마르니 혜택을 줄이고 그에 반발하면서 그 다음계층 탈퇴.. 결국 지금의 모습을 갖게되었다


6 수순（지극히 내 예상）

일단 의료는 돈에의해 움직인다.
돈이 마르는 와중에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의사들 개객기 외치면서 심평원에서 쪼는게 있고
일부 혜택을 축소하고
그것도 모자르기때문에
의료보험료 올릴꺼고
그래도 안되니
가능한 지출을 줄이기위해 의료기관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거다
그래도 안되니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총액수가제를 확대할텐데
행위별수가제에 익숙해져있는 국민들이 당연히 불만을 터뜨릴꺼고
혼돈의카오스와함께
어떤 용자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까지 내면
그담은 자연스럽게 미쿡 형님이 갔던 길을 쫓아갈듯


0. 나는

20년 전이었으면 내가 했을 일들도 해당과로 넘긴다

20년 전에 응급실 하이브리드룸에서 아이를 받은적이 있다. 부끄럽게 산부인과 전공의 하다가 죽을만큼 힘들어서 포기했었는데, 그때만큼은 그 경험들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응급실 안으로 못들어오게 할꺼다.

평생 양심적으로 열심히 산것 같은데...
이럴려고 응급실 의사를 하는게 아닌데...
누군가를 치료할 생각보다 잘못되었을 경우 소송부터 생각해야되는 현실이 너무 젖같다

P.S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전원 피소상태란 말을 들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겠지 ...돌팔이들이어서 그런거라고...

요즘 전문의 따고 다른쪽으로 가는 선생님람들이 만약 외지로 가면 월급은 훨신 많음. 그래도 안가는건 내 전재산을 날릴 확률이 늘 존재하고, 가면 독박일게 보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