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효력이없는건가?

심야라면 2026-02-04 13:48:01 1 0
부동산 하는 말이 맞음. 노인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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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6-02-04 13:51:48 3 0
일단 연장하려면 2달전에 유선상이던 내용증명이던 통보해야하는게 안전하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나가란말없었다면 이후로는 묵시적연장이 되는건데 서로 아무 통보 없이 있다가 10일 남은시점에 "너 더 있는다고 안 헀으니까 나가"라고하면 어쩔 수 없음 나가야함 그나마 만기 후 집 구할 때 까지 3개월 유예주는건 집주인이 나름 봐주는거임 원칙상 바로 방 빼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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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04:13 0 0

원본

이건 효과가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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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6-02-04 14:21:51 0 0
음... 생각해보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3달전에 고지하는게 맞는데 임대인은 안그래도 된다고치면 너무 불합리하네 임차인이 2~3개월전에 고지하듯 임대인도 똑같이 그 전에 나가던 연장하던 고지해줘야하는데 아무말 없아다 10일 남은 시점에서 "너 더 있는다고 말 안했으니까 나가!"는 불골정하므로 묵시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그 임차인한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니까 임대차계약 묵시적연장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해야겠네 근데 여기서 저런 말 안 통하는 집주인은 "너 연장하면 보증금 임대료 올려야함!" 이러는데 법적으로 상한선이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순 있으나 그거도 임차인한테는 부담이니까 일단 잘 얘기해봐 더러우면 그냥 상호 합의하에 몇달안에 나가기로하고 새로 집 구하는게 스트레스 덜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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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34:02 0 0
응 5퍼센트에대해선 부동산에서들엇어 집주인한테 개자식이라고 들었지만 .. 근데 나가더라도 내 연장되고 나가는게 좀 편할거같았는데 한달유예주고 법적으로할거라고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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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6-02-04 14:36:52 0 0
법적으로 나가게하려면 일단 임대인도 미리 고지를 안하고 만료일 10일전에 얘기했기때문에 묵시적연장이 성립된 상황이라 그냥 나가라고하는건 힘들고 [1번-집주인이 들어와서 살테니 나가라고하기], [2번-재개발이나 건물 수리로 인해 임대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가라고하기] 이런거 일텐데 구라로라도 저렇게 얘기하고 쫓아냈다가 나중에 뽀록나면 소송맞기쉽고 저 이유 없으면 어차피 법적으로도 못 쫓아냄 그냥 상호 협의해서 끝나는게 제일 머리안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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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43:08 0 0
응 나도 맘같아선 떠나고싶은데 이사비용부터 여러가지 문제가잇으니까 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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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6-02-04 14:47:17 0 0
일단 유리하게 상황을 가져가려면 묵시적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정황적 증거를 얘기하고나서 임차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건 1. 묵시적 계약 성립되었으니 2년 연장해서 살겠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한번 알아보고 얘기하시라 2. 묵시적계약성립되었는데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다 나가는걸 원하시면 협의하에 나갈 수는 있으니 계약기간은 6개월로 축소한다 + 이사비 지원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쓰시면 6개월 이후에 계약종료됨과 동시에 짐 빼고 나가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해보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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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린자 2026-02-04 14:11:46 0 0
계약 만료일 2026년2월15일 - 그럼 대략 2025년12월15일까지 임대인 측에서 나가 달라는 의사표시 또는 임차인은 나간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고 그럼 임대인은 나가 달라고 할 수가 없음 단 임차인은 나간다고 하면 약 3개월 후에 계약의 종료가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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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13:02 0 0
난 나간다고한적없는데 오늘 나가라고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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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린자 2026-02-04 14:15:02 0 0
임대인도 롤케이크님에게 2025년12월15일 기간까지 문자나 전화통화로 나가 달라는 점 없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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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15:38 0 0
네 오늘에서야 말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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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린자 2026-02-04 14:18:32 0 0
롤님이 월세인지?전세인지는 모르니 월세를 2번 안 내셨거나 아니면 집을 험하게 쓰셨던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 임대차 목적 이외의 일을 하셨거나 그런 적도 없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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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린자 2026-02-04 14:23:04 0 0
특약에도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어 롤님이 안 나가셔도 될 거 같지만 그래도 임대임이 거시기하게 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 분들을 통해 방어를 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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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27:05 0 0
월세이구요 . 안낸적은없어요 집을 험하게 섯다고 하는데 험하게 쓴적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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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29:55 0 0
계약기간이 10일 남앗는데 나가라고 처음이야기햇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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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용돌린자 2026-02-04 14:35:02 0 0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르는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나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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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45:53 0 0
ㅠ,ㅠ 휴 고마어 무슨 부동산은 만기일 지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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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케이크 2026-02-04 14:46:24 0 0
임대차 분쟁은 지금 상황에서도 문의넣을수있는거겟지 함알아봐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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