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그냥 지나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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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소년 2023-01-06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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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거슨 재량이 0이나1로 수축되어서 위법성이 인정될텐데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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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소년 2023-01-06 15:13:11 153 0
저거슨 재량이 0이나1로 수축되어서 위법성이 인정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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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2023-01-06 17:25:58 8 0
98다16890 판례에서 “경직법 제5조가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자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한 것이 된다.”라고 하여 행정개입청구권에 근거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은 자기를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자 실체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재량법규의 경우 행개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야 하는데, 1) 생명 신체 등 중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해 존재, 2) 그러한 위해가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 3)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 위해 제거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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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2023-01-06 17:30:05 8 0
위 판례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에 나아갈 때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신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021두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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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3-01-06 22:10:50 5 0
ㄴ 요약 및 용어 순화) 나서는 건 자유라 적혀있긴함. 그러나 큰일 + 셀프 해결 불가 + 경찰이 나서면 해결되는 상황이면 나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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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춤 2023-01-06 16:52:43 35 0
몸 편한 고속도로순찰대하니까 귀찮게 움직이는거 하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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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장아찌 2023-01-06 16:52:51 25 0
경찰은 "저대로 둬도 되나?" 싶으면 일단 가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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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3-01-06 17:23:34 17 0
대부분의 신고가 이런 이유로 현장에 나가는거지. 나가 봐야 '아무일 없음'을 알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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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7:06:29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1-06 15:11 / 이동: 2023-01-06 17:06
- 어시스트: 코사카레이나

코사카레이나 2023-01-06 17:06:3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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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1꼬 2023-01-06 17:11:25 0 0
아니 뭔 잠입작전이라도 하나 암행이라도 도울건 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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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씨 2023-01-06 17:14:38 16 0
경찰이 불을 끌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워서 교통정리는 해줘야지.암행차 타고 드라이브 즐기면 할일 다하는건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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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리아뗄레 2023-01-06 17:26:44 106 0
근데 암행경찰차가 그냥 지나친건 어떻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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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2023-01-06 18:15:38 27 0
암행경찰을 감시하는 암행암행경찰이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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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코가네이 2023-01-06 18:18:00 15 0
블랙박스에 찍힌 g70 검정 차량이 암행순찰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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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좋나고민되네 2023-01-06 19:33:20 1 0
g70암행 순찰차는 뭐가 달러? 그냥 g70에 경광등 숨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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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코가네이 2023-01-06 22:14:44 18 0
잘 보면 번호판이 경찰 번호판이에요. 제보 한 사람이 경찰번호판 보고 경찰차인거 봤는데 불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길래 제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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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1-07 03:02:13 7 0
저기서 뭔가 이상한걸로 우기는애 1. 정속주행중인데 10분넘게 두배로 과속 하는차 경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 순식간에 지나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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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1-07 03:04:57 2 0
2. 정속주행중 10분후에 잡혀서 단속당하는 모습 봄 ㅡ 그래서 10분 추격전 운운.. 이니 너 정속주행이라메.. 정속주행 10분만에 도착했으면 폭주는 5분도 안되어서 도착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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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3-01-07 03:08:32 9 0
즉 크루즈 정속주행한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가는것만 보기때문에 경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얼마나 폭주했는지 알 방법이 없음. 10분 폭주? 정속주행으로 그 모습을 보려면 20분걸림. 이미 벌점부과까지 다 끝나고도 남음. ㅡ 그럼 이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10초정도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정속주행 모범운전자 vs 10분간 고속도로 순찰차에 쫒기다 결국 잡혀서 투덜거리는 과속으로 도주하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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