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을 이렇게 개정해야함 [7] |
2026-02-05 2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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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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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5세로 조정
초딩새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도소 보내야함 ㅇㅇㅇ
촉법소년법을 이렇게 개정해야함 [7] |
2026-02-05 2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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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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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5세로 조정
초딩새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도소 보내야함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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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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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재소자들이 이젠 육아도 해야될듯
순진한변태
2026-02-05
김두한1972
2026-02-05 
플랜테라
2026-0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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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슨일이 발생하냐면 사회화교육을 범죄소굴에서 배운 청소년들이 성년 돼서 출소하고 이게 세대를 거쳐 반복되게 됨
유리시
2026-02-05 
콜라사이다
2026-0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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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은하수방랑자
2026-0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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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절도 같으면 몰라도 살인.강간.사체유기.사체훼손 및 같은 중범죄는 뇌 성장을 떠나 인간성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이므로 촉법에서 제외시키고 본인이 촉법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제외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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