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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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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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마키·제프 머클리·크리스 밴 홀런·론 와이든 상원의원 4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가능한 한 강력한 핵 비확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를 보면 미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에 악용될 위험을 차단해 온 미국의 오랜 양당（공화·민주）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의회 설득을 포함해 지난한 협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다.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핵무기·군비 통제 워킹그룹’ 소속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트럼프에 발송한 서한에서 “한국의 복잡한 핵무기 역사와 그 역사 속 대통령 귀하의 역할은 이번 정책 전환을 특히 우려스럽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농축 허용 등에 대해 트럼프가 역대 미 대통령들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에너지부（DOE）·국무부 등 미 조야（朝野）에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들 의원은 “한국이 1970년대부터 핵무기 관심을 가졌고, 2024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에너지 ‘민감 국가’로도 지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핵 협력 협정에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적용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원전 5대 강국이지만 핵 물질과 관련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막고 있다. 다 쓴 핵연료가 2030년 이후엔 원전 내 저장 시설 포화로 보관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처리 권한은 시급하다.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핵무기·군비 통제 워킹그룹’ 소속인 이들은 지난달 30일 트럼프에 발송한 서한에서 “한국의 복잡한 핵무기 역사와 그 역사 속 대통령 귀하의 역할은 이번 정책 전환을 특히 우려스럽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농축 허용 등에 대해 트럼프가 역대 미 대통령들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에너지부（DOE）·국무부 등 미 조야（朝野）에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이들 의원은 “한국이 1970년대부터 핵무기 관심을 가졌고, 2024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에너지 ‘민감 국가’로도 지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핵 협력 협정에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적용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원전 5대 강국이지만 핵 물질과 관련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막고 있다. 다 쓴 핵연료가 2030년 이후엔 원전 내 저장 시설 포화로 보관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처리 권한은 시급하다.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도 미국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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