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에 범죄가 4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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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2023-01-10 0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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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깔깔깔깔깔깔깔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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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셔옵소 2023-01-10 01:18:08 2 1
마지막 20대까지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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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쭈꾸미 2023-01-10 05:21:36 3 0
GTA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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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2023-01-10 05:26:12 386 1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깔깔깔깔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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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또머꼬 2023-01-10 06:25:37 22 0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었다. 남은 3가지 항목은 병합하지 않고 각각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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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진 2023-01-10 07:37:36 167 0
만약 음주운전피해자로 내 가족이 다치거나 그랬는데 정말로 저 따위로 판결하면 난 저 판사를 술먹고 차로 죽을때까지 밀어서 죽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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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앨리스 2023-01-10 08:14:50 2 0
ㅋㅋㅋㅋㅋ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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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소사마술사 2023-01-10 11:26:25 14 0
판사 폼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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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3 2023-01-10 12:01:10 3 0
그럼 너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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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쥰식 2023-01-11 00:46:33 3 0
짤 존나 웃기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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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베이비야 2023-01-11 01:01:04 0 0
고증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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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좁구나 2023-01-10 05:26:37 3 0
저러면 전과4범임 아니면 1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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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다물고코막고숨참어 2023-01-10 07:20:14 3 0
피해자가 두명이므로 2건의 전과가 생깁니다. 차량절도,뺑소니.... 뺑소니가 없었으면 한건의 처벌만 받게됩니다. 님께서 똥쌀때 같이 오줌도 싸면서 똥도싸고 오줌도싼다고 하지 않고 똥싼다고 하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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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다물고코막고숨참어 2023-01-10 07:28:20 0 1
자차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기존 면허취소로 인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음주운전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벌금이 다 다른데 무면허 벌금+되기도 하고 음주로 인한 벌금도 씨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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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다물고코막고숨참어 2023-01-10 07:29:19 2 0
정확하게는 음주운전은 컴퓨터전과.. 즉 일반전과범들의 전과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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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2023-01-11 03:24:27 1 0
범죄기록은 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전과'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소송법적 용어는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쓰이는 용어이므로 그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본문 사안에서 차량에 대한 절도죄, 도교법상 무면허운전죄, 음주운전죄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및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각 성립하고, 이 중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이들 죄와 나머지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에서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병합심리하면 하나의 징역형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본문의 범죄사실만 가지고는 통상 일컫는 전과가 얼마나 생길지 알기 어렵습니다. 컴퓨터전과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거니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적용법조가 아예 다른 별개의 죄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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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몸에조은걸 2023-01-10 05:31:16 0 0
능지처참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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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05:47:29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3-01-10 00:59 / 이동: 2023-01-10 05:47
- 어시스트: 메플18주년노래들음

다이루크 2023-01-10 05:51:40 2 0
완전 엠뒨데요? 완전 염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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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맥거핀 2023-01-10 06:03:09 2 0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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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롤트오브리비아 2023-01-10 06:03:58 0 0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해서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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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링 2023-01-10 06:04:01 1 0
인생 존내 즐기는 쓰레기네. 남은 인생 깜빵에서 마감하면 완벽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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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또머꼬 2023-01-10 06:23:48 0 0
병합안하면 씹하드코어깜빵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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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2023-01-10 06:28:04 0 0
일단 곤장 4대 맞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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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자미니 2023-01-10 08:44:43 0 0
간단해 보이지만 자그만치 4개의 범죄가 합쳐진 컴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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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시부리는거야 2023-01-10 09:25:39 0 0
이래서 잃을거 없는놈들이 제일무섭다는건가 뒤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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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앙크앙크앙 2023-01-10 11:02:10 0 0
하드모드 굳이 시켜주지말고 그냥 쫑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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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3-01-11 00:15:53 0 0
뭐 판사에게 반성문 보내고 음주라서 심신상실로 감형 해주고 대충 집유2년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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