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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망고그린티 2026-02-10 18:48:04

0 나라꼴 잘 돌아간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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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망고그린티 2026-02-10 18:48:04 10 0
나라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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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6-02-10 18:49:02 2 0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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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2-10 19:07:34 4 0
소금빵 가격 논란 때 밀가루, 설탕 등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소수의 업체가 단합해서 공급자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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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닝루 2026-02-11 01:06:24 7 0
근데.. 이거 하는 취지는 좋긴 한데, 과징금이 너무 약하잖아. 솔직히 수입의 몇프로를 국가에 반환하는 세금이랑 다를 게 뭐냐고. 수입 이상으로 과징금을 때려야 앞으로 안하지. 그냥 때 되면 하는 세금 걷기 눈속임 쇼로밖에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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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생 2026-02-11 09:42:03 2 0
과징금이 낮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려면 실제로 과징금을 계속 부과해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단속이 필요함. 단속 사례가 쌓여야 제도가 얼마나 약한지 체감이 되니까. 다만 징벌적 과징금 도입하려면 “지금 과징금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커져야 입법부를 압박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정도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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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2026-02-11 10:29:14 0 0
빵이 하나에 천원 넘어가는게 시팔 말이 되나 밀가루 설탕 담합한거 싹다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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