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3-01-13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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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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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메이드인 차이나였음
작성 2023-01-13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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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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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메이드인 차이나였음
말랑호빵
2023-01-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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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변호사
욕지도전봇대
2023-0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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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야지
봄여름꾸짖을겨울
2023-01-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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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알리에서 주문했나보네 ㅋㅋ
오늘받아내야산다
2023-01-13 162
0
19년간 미결사건으로 남겨진 사건의 범인들이 자기 발로 자수하러 왔으니 경찰 입장에선 얼마나 개꿀이겠냐ㅋㅋㅋㅋㅋㅋ
아직한발남아쓰
2023-01-13
157cm거구의남성
2023-01-13 
188헌병중대
2023-01-13 
앵무새o
2023-01-13 5
0
해외는 국외로 나가면 공소시효 정지가 없어서 저렇게 알려준거같다고 어제 꺼무위키에서 읽었는데 맞나?
2023-01-13 
dagdha
2023-01-13 27
0
[부연설명]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기간. 재판의 공정성과 처벌의 필요성 감소 등이 이유와,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인력낭비와 공적 비용의 효용성 문제, 또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등의 시각도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화성 연쇄 살인과 이형호 군 유괴 살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7년 기존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리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2015년 법정최고형이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혹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강간이나 추행의 경우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dagdha
2023-01-13
오빠믿지마라
2023-01-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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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고 기어들어오는거 개뻔뻔하네
삼둘해나
2023-0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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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메이드인차이나 변호사문제가아니라 출국할때 정상적인루트면 공소시효 차감이맞는데 그렇게안하고 나가서 입국시 붙잡힌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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