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07:36:54
ⓞ 추천
ⓤ 단축URL
|
3
38
모코콩
|
문 1.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되, 국무총리가 일괄 추천하는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문 2.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입법권은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제약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것이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약이 그 명칭 때문에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하여 제기한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