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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상사였던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장병들에게 "눈감아 주겠다"며 1인당 40만~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사이 557회에 걸쳐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병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장병을 배려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