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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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글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글은 “구글맵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미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로써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가 된 ‘디지털 비관세 장벽’ 중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19일 “구글에 고해상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좁혀졌다”면서 “구글은 정부에서 요구한 군부대 등 안보 시설에 가림（블러） 처리와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의 지도 반출 한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디지털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조만간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