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이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 도입을 완료한다. 이는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과금 없이 검색, 메신저 등을 최소한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는 1만~2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400Kbps 속도의 QoS 옵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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