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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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2026-02-24 08:23:11

0 레알 좆같죠 ㅋㅋㅋㅋ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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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2026-02-24 08:23:11 21 0
레알 좆같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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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6-02-24 08:26:44 12 7
사실 대부분 이상하다고 나오는 판결들 뜯어보면 판검사보다도 법이 문제임. 법에 정해진대로 하거나 행정부 지침등에 따랏는데 욕먹는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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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2026-02-24 20:46:51 14 0
믈론 법이 현대의 기준을 못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음. 법은 제대로 돼있는데 양형기준이 법감정을 못 따라가는 문제와 판검사 자기들은 법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법불신을 가져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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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2026-02-24 22:17:06 6 0
법에서 정한 처벌강도는 5부터 100인데 대기업 총수니까 5 땅땅 판사한테 잘못하면 그간 50이던 판례도 깨고 100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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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2026-02-25 00:53:19 5 0
법대로 판결이 났다면 왜 다들 그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단을 꾸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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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6-02-25 05:53:36 3 0
ㄴ 왜냐면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 변호측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해석을 밀고가는데 더 용이함 솔직히 AI 판사를 한다고 해서 더 달라질거 같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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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2-25 06:45:03 5 0
음, 검사접대사건 때 판사가 아예 시간대별로 n빵해서 100만원 안 넘었다고 무죄준 사건이 있었죠? ㅋㅋㅋ 이래도 법이 문젠가요 ㅋㅋ 생판 첨 보는 논리까지 가져와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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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2-25 06:47:25 3 0
법원에서 법해석왜곡죄 입법 아주 그냥 게거품물고 늘어지는건요? 법대로 하면 뭐 아무 문제없는데말이죠. 참 이상하다 그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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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2-25 05:52:13 1 0
판사 성향, 전관예우 이런게 있다는 것 자체가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전제잖아. 차라리 AI가 나음. 그리고 AI에게 책임 운운 하는데 그냥 AI는 도구로 쓰면 됨. 배심원 대체로 쓰던지 활용하기 나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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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으로가볼까 2026-02-25 06:50:44 1 0
A.I는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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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6-02-25 07:33:26 1 0
AI는 전관예우라도 없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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