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랑 클로드한테 물어본 내용 정리해서 올림. 검증은 안 했음. 총 4부 구성이고, 하루에 하나씩 올릴게. 문돌이 형님들 태클 적극 환영함.

1부: 부모님이 소득세, 재산세를 냈는데, 왜 자식한테 줄 때도 세금을 가져감?

2부: 상속세 이중과세 논쟁, 각자의 근거는?

3부: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편이야?

4부: 그래서 상속세라는 게 공정한 세금이야?

Q. 세금 왜 냄? 국가 서비스 혜택을 받으니까?

"도로 쓰고 법 혜택 받으니까 내는 거 아님?" → 반만 맞음ㅋㅋ

세금 원리가 두 개임

1. 편익 원칙: 서비스 썼으니까 냄

2. 능력비례부담 원칙: 돈 많으면 많이, 없으면 조금

근데 현대 세금은 거의 다 2번 기준임.

A 연봉 3천 / B 연봉 30억, 둘 다 똑같은 도로 쓰는데 세금은 B가 훨씬 많음

→ 서비스 이용량이 아니라 니 지갑 사정 기준이라서

1776년 애덤 스미스 형이 만든 이론 250년째 현역 ㄷㄷ

Q. 물려받는 재산은 부모가 이미 세금 낸 돈인데, 이중과세 아님?

국가 논리는 이거임

- 부모가 벌었을 때 → 부모의 소득세

- 자식이 받았을 때 → 자식의 상속세

같은 돈이지만 자산이 증가한 사람이 바뀐 거니까 법적으로는 다른 사건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중과세 아님.

근데 솔직히 "돈은 하나인데 두 번 세금 때리는 거 아님?" 이 느낌도 틀린 게 아님ㅋㅋ 그래서 지금도 철학자들이 싸우는 주제임

- 노직: "이미 정당하게 얻은 재산에 또 과세는 재산권 침해"

- 롤스: "자식 입장에선 새로운 능력 증가니까 과세 가능"

Q. 상속받으면 재산세 내잖아.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님?

과세 대상 자체가 다름

- 🏠 재산세 → 가지고 있는 것에 세금

- 💸 상속세 → 새로 생긴 것에 세금

월급 받을 때 소득세, 그 돈 두면 재산세 상속도 똑같은 구조임 ㅇㅇ 요약

세금 핵심 = 돈 많으면 더 내 （능력비례부담 원칙）

상속도 내 자산이 늘었으니까 과세 대상

법적으론 이중과세 아니지만 납득 안 되는 것도 틀린 게 아님

그래서 지금도 논쟁 중ㅋㅋ

다음 편: 상속세 이중과세 논쟁, 진짜 정답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