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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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6-02-26 16:24:47

0 자극적인 헤드라인 말고 전문을 봐보고 싶은데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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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한삶 2026-02-26 16:22:10 4 0
저거 미국도 근데 주기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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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한삶 2026-02-26 16:22:45 9 0
오래 불체자로 짱 박히면 어차피 세금 털어볼만큼 정착한 케이슨데 그냥 세금이라도 걷자 늑김일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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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6:25:41 2 0
그럼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할거 같은데 비자연장한다고 엄청 고생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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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한삶 2026-02-26 16:27:08 1 0
그치 그냥 교도소 범죄자 교화 같은거란 늑김이라 해야하나... 공동체 존속을 위한 관리 및 더 큰 사고 방지을 위해 선량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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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핸드팰트 2026-02-26 16:22:22 0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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섄누아 2026-02-26 16:22:5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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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6-02-26 16:23:26 2 0
세금뜯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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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6-02-26 16:24:47 13 0
자극적인 헤드라인 말고 전문을 봐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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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6:26:58 0 0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37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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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6-02-26 16:42:11 1 0
내가 파악한 내용 // 외국인 고용 관련 전반적으로 노동계 경영계 TF 구성해 외국인 노동 관련 논의를 했고 활동 종료. 정책으로 정해졌다는건 아님. 1. 불법체류자 관련. 합법화 취지에는 공감. 규모 방식은 정해진게 없음. 2. 고용 의무 기간 3년에서 줄이는데 이견 없음. 한국어 우수자는 1년을 더 줄이는걸 논의. 일부 비자로 가족 동반 입국 허용에 공감. 3. 외국인의 고용 권역 이동은 노사간 이견 있음. 4. 숙련비자제도는 고용허가제로 편입시키는게 어떠냐는 의견 제출. 비자제도로 했더니 조선업을 잠식하더라. 그러니 고용허가제로 밀어넣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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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6-02-26 16:42:41 0 0
ㄴ 대충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때?? 하는 내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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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6-02-26 16:25:33 1 0
불법체류자라서 세금 못 걷음 -> 그럼 불법이 아니게 되면 세금 걷을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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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6:48:04 2 0
불체자가 합법체류자 된다고 세금 잘낼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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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6-02-26 17:13:09 0 0
불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구해서 엇나간 부품같은 느낌인데 구성원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일할 수 있지.. 본국 돌아가는 것 보다 불체자로 불안정한 일 하는게 수입이 더 나아서 그러는건데 합법체류로 세금 내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할 수 있으면 수입이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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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7:31:02 1 0
불체자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면 애초에 합법으로 들어오는게 맞지 않을까? 전제조건이 제대로된 일자리인데 막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수 없는 범죄자라면? 합법화 시켜준다고 제대로 한국에서 일할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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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6-02-26 18:03:49 0 0
일단 불체자들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경우나 떼어먹혀도 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저 E-9 비자 자체가 농어촌이나 공장이나 건설쪽에 비전문인력으로 58개월만 체류 가능한 비자인데 일 겁나 잘하면 장기체류 가능한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될 수 있는거. 그게 풀리는거나 마찬가지라서 불체자 입장에선 노가다가 나을걸.. 나중에 기능공 되면 돈도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기술 배운걸로 본국 돌아가서 회사 차리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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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8:30:02 1 0
아니 그러면 합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그럼 누가 앞으로 취업비자 받아서 오려고 할까? 불법으로 체류해도 알아서 합법화 해주는데 밀항 엄청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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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6-02-26 18:33:54 0 0
밀입국은 불법체류와 별개의 범죄라서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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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8:34:46 0 0
불법체류를 한 시점에서 이미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합법화 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고 세금 제대로 내고 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는지 의문이고 애초에 합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무슨죄지? 합법 체류자를 늘릴 생각은 안하고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킨후 도덕적 헤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러면 법지킨 사람만 바보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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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8:42:43 0 0
이제 무비자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눌러앉은후 합법화 되면 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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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6-02-26 18:55:11 0 0
기사 자체가 E-9 비자에 대한 언급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단기 취업 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몇몇 선진국에서도 영주권을 주거나 면책해준 사례가 몇 번이나 있고.. 이번엔 면책이 아니라 아예 법제화 한다는 것이 다른거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제도 안에서 산다는게 얼마나 안정되는지는 아나키스트가 아닌 이상 충분히 체감할거고.. 제도권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수반될 거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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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6-02-26 16:28:13 0 0
저러고 이제 정보 취합해서 ICE처럼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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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이프 2026-02-26 16:30:45 0 0
외인부대를창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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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2-26 16:34:44 0 0
가족 동반허용도 같이 논의 되는거 보면 요즘 외국인 인력 확보도 동아시아 각국이 경쟁이라는데 우리쪽으로 끌어오기 위한거 같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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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2026-02-26 16:34:57 4 0
시벌 ㅋㅋㅋ 이거되면 수도권 비수도권 더 나눠진다. 외노자가 살수있는 단순노동에 저물가 지역만 복작복작할겨. 그럼 집값도 수도권만 더 튈꺼야. 외노자들 없는 집값 더 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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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2026-02-26 16:37:59 3 0
거긴 바로 슬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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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죄야 2026-02-26 16:55:58 5 0
용인 꼬라지봐라 ㅋㅋㅋ 신갈오거리 기점으로 기흥쪽은 반도체클러스터 우와아아아 우린 기흥이다! 위쪽 구성방면 빌라촌쪽 언덕은 중국어 간판에 외노자들에 거리조명도 으스스하고 개무섭다.. 쪼그려 앉아서 담배피며 쳐다보면 무서워서 눈도 못보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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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여고생쨩 2026-02-26 16:52:40 2 0
불체자가 법을 잘 지켰으면 애초부터 합법으로 들어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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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냥이발냄새 2026-02-26 17:44:56 0 1
네 맞습니다 욕 안해서 미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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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러지는신념 2026-02-26 19:46:10 0 0
기사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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