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 기준에서 10년이면 되게 쎈 형벌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10년이 그렇게 쎄다고 생각 안하나봐
당장 요즘 사회만 봐도 한달 간격으로 유행이 변하는데 10년이면 120달이잖아
뭐 10년이 길다 이런걸 딱히 어필하고싶은게 아니라 그냥 그정도로 약한가 이 생각임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잊는 사실이 있는데 범죄자는 전과기록이 다 남아서 취업하기도 불리함
만약 내가 26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 나이에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치자.
그럼 31살 늦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해야하고 이마저도 전과기록때문에 쉽지 않을거임. 요즘 전과있는 사람 안뽑는 곳이 많거든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든 막노동같은거 하고 살아야하는데 이게 평생가는거임. 과연 이게 약한걸까? 5년이라고만 해도 엄청 힘들어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도소의 목적은 교화잖음
뭐 범죄자를 어떻게 교화시키냐 어차피 범죄자는 범죄자다 이럴수있지만 그렇게따지면 모든 범죄자는 사형시켜야되기때문에 이건 의미없는 말이라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란건 '이 사람의 죄질을 봤을때 교도소에 이정도는 있어야 교화가 가능하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함

가장 중요한건 결국 교도소의 자리도 많지 않다는거지
결국 교도소라는곳 자체가 사람들이 꺼려하고, 님비현상때문에 많이 짓기도 힘듦
많이 지어도 결국 관리비나 세금도 필요해지고 돈이 많이 나감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범죄 교도소 몇년 이렇게 규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게 성범죄나 사기죄같은건데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문제가 맞긴한데 이걸 마땅히 고칠 수단이 없다는거임

사기죄같은것도 결국 큰 돈이면 몰수당할수도있고, 안당한다해도 피해자가 소송걸면 물어줘야됨
뭐 돈을 미리 빼돌릴수도있긴한데 그 말은 자기 명의 통장으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지
위에서 말한대로 결국 취업길도 막힐거고, 돈은 빼돌린 돈 말고는 더 없다는거니까
빼돌린 돈은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는거고...

성범죄가 아마 사람들이 솜방망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음
요즘 조두순이나 예전에 유행했던 미투운동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져서 형량도 세지고 있음
다만 이런건 무고죄 문제도 많아서 그만큼 다루기도 어려움. 미투 운동 한창 유행할때 억울하다는 글도 많이 봤잖아

그리고 정신쪽 피해 <---- 이게 진짜 난해함...
물리적인 피해는 그래도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쉽잖아
예를들어서 맞아서 멍이 들었다, 뼈가 부러졌다, 몇바늘을 꼬멨다 등등 어떻게 피해가 갔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함
근데 정신쪽은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다, 좀 힘들다,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해봤자 기준 정하기가 어려움
만약 정신병이라 해도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정도도 다를거임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그런데 같은 일을 당해도 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쓰러지고, 병에 걸리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거임
그니까 하고싶은 말은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기 힘듦 -> 정확한 형량을 잡기도 힘듦 이렇게 되는거임
그래서 이쪽계열의 범죄는 범죄자의 형량보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범죄자의 형량은 3~5년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


내 생각에는 살인보다 더한 범죄는 없고, 살인을 가장 위로잡고 다른 모든 범죄를 그 아래에 둬야한다고 봄
근데 정신쪽 피해는 이것보다 높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하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도 살인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겠지. 근데 그 식물인간을 간호하는 가족입장에선 매일매일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을 위해 간호하는것도 힘들고, 정신쪽으로 매우 스트레스받고 차라리 죽었으면 보험금도 받고 더 낫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음
과연 이 상황에서도 살인보다 더 낮은 죄라 볼수있을까? 그게 참 힘든것같음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법을 건들기에는 너무 힘들것같다는거지 내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