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동물의 법적 가치.jpg [27] |
작성 2023-01-27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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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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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베리
2023-01-27 21:34:50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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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대 보험에 아동 생명보험이 없는 이유랑 비슷하네 [6]
이동
참깨라면고추기름
2023-01-27
하1지마
2023-01-27 22:00:12
144
1
아직 과도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인지 물건취급할건지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음. 물건 아니고 가족이랄 땐 언제고 허구한날 길에다 유기할 때는 물건이고 아니 반려고 가족이면 내다 버렸을 때도 가족 버린거랑 비슷하게 처벌하던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2]
이동
마법소라고동
2023-01-27 10
0
법 적으로는 시장매매가 밖에 보장 안 되지만 판례 중에 치료비가 시장매매가보다 많이 나왔지만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바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지급을 주라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
마법소라고동
2023-01-27
어스파맨
2023-01-27
어스파맨
2023-01-27 
망고먹으러태국행
2023-01-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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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자기가 고양이를 얼마나 케어했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보살피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필요하겠지.. 생각 꼬꼬무 하게 돼서 좋다
마에스트로베리
2023-01-27 445
0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대 보험에 아동 생명보험이 없는 이유랑 비슷하네
여름클램프
2023-01-27
립디딥
2023-01-27
참깨라면고추기름
2023-01-27
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2023-01-27
불행한가자미
2023-01-27
별빛여행자
2023-01-28
타이거드렁큰
2023-01-27 2
0
법이란게 사실 인간들이 만든 조크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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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2023-01-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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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23-01-27 144
1
아직 과도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인지 물건취급할건지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음. 물건 아니고 가족이랄 땐 언제고 허구한날 길에다 유기할 때는 물건이고 아니 반려고 가족이면 내다 버렸을 때도 가족 버린거랑 비슷하게 처벌하던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지니영
2023-01-27
Juggernaut
2023-01-28
안말희
2023-01-2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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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형사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례인데...시골 할매들 차로 치고 사망하면 위자료 500주고 땡치고 자기는 보험으로 2억 받아먹은거가 제일 무섭더라
밖이춥다
2023-01-27 4
0
동물은 인간과 동일하게 관리적용하기엔 너무 대상이 많아.. 뭐 등록제로 그 사람이 걔를 언제부터 어떻게 키웠는지 경력사항을 집계할수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명
2023-0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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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간수를 잘하는 수 밖에 없겠네..
댓글달러옴
2023-01-28 0
2
저거도 옛날 이야기 일 듯. 요즘엔 반려견 같은 경우 대체불가능한 걸로 취급해준다던데. 그래서 치료비로 몇천이 들던간에 자기 과실이면 치료해줘야함. 진짜 물건 취급할땐 분양비만 주고 끝이였지
니가동물이냐
2023-01-28
댓글달러옴
2023-01-28
이마코양
2023-01-28
댓글달러옴
2023-01-29
이해안하는사람
2023-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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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나오는거 보니까 거기서 강아지 치고간 사건 있는데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판결나서 분양가보다 높이 주라고 했다는거 봤음
따뜻한아아주세요
2023-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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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의 가치를 넣었을때, 도로에 던지면 살해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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