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론

사실적시니 사적 제재니가 맞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딱히 다른 수단이 몇 없을 경우
피해자의 억울함
부분적 공익성 어쩌구 등을 참작해서

실판례 기준으로는 뜯어보면
벌금 50-200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몇천 몇억 잃을거
상대가 공식 대응하게 만들고
그 돈 돌려받을 안전장치 늘리고
몇백 안 되게 벌금 내면 선택지가... 좁혀지지


그래서 연예인 고발이나
회사 고발 등이
어느 정도는 피해 규모에 따라
할만하다고 보면 댐


대신 사실을 날조하고나
불리한건 쏙 빼고 하면
그 후에 참작은 커녕 탈탈 털리니까
어디까지나 순수한 피해자란 선에선
너무 겁먹을 필요눈 없움